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01 17:56
조회수
249
제목

[개호사고] 민사 손해배상 및 중상해 재수사 가능성 상담 요청

피해자생년월일
1974.01.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미화 12,000달러(해외근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측 100%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3-4-5-6번 후방 유합술 시행/25년 1월 21일 사고후 현재까지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협의전

본문

1️⃣ 기본 정보

  • 성명: 이상선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천우물로 22, 103동 3층 303호

  • 연락처: 010-8761-9655 (병원 입원 중 11시~14시30분, 18시 이후 통화 가능)

  • 사고 일자: 2025년 1월 23일

  • 사건번호: 1지구대 제2025-000202호


2️⃣ 사고 개요

  • 사고 유형: 교통사고 (버스 가해)

  • 가해자 과실: 100%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 사고 결과:

    • 경추 3-4-5-6번 후방 유합술 시행

    • 사지 마비, 상지 근력 3등급, 목 운동 범위 제한

    • 장애인증명서 발급, 국가 공식 장애 판정


3️⃣ 제출 가능한 증거

  1. 아주대학교병원 진단서 (수술 및 척수 손상 확인)

  2. 국립교통재활병원 장해 진단서 (사지마비, 장기간 후유증)

  3. 아산시청 장애정도 결정서 (목 운동 범위 감소, 회복 불가)

  4. 장애인증명서 (국가 공식 기능 손실 인정)

  5. 근력검사(MMT) 결과 (상지 근력 3등급)

  6.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해자 과실 100%, 부상자 기록)


4️⃣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

  1. 제출 자료로 배상 청구 충분한지 검토

  2. 재활 기간·장해 정도 기준으로 예상 손배액 범위 확인

  3. 가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공제조합 관련 문제 발생 시 전략

  4. 민사 소송 진행 시 예상 기간과 비용

  5. 중상해 형사 재수사 요청 가능 여부 및 진행 전략

  6. 재수사 기각 시 민사 소송에 영향이 있는지

  7. 자료 준비와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향후 진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후 6시이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