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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2-17 17:39
조회수
97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86년1월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골 골절 (함몰성) ,경막외 뇌출혈, 미만성 뇌부종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당시 만 8세로 1994년 2월 24일 의식불명으로 1차 수술을 받았고 6개월후 인공뼈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후유증으로는 간질, 시야장애, 안면상흉터가 있었습니다. 시야장애는 치료방법도 없었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하였고 생활의 불편함은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세쯤 조금 의심 되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하니 간질 같다고 1년 정도 약을 복용하였고 그 다음 뇌파 검사 하니 간질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약을 중지했습니다. 군문제는 우울증과 경도 인지 장애, 과거 수술등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성형 수술은 이쯤 시기에서 1년여 간격으로 3번 정도 받았고 더 해야했지만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라 지금은 약간의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보험사 측에서 합의 하자고 한적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부위인 뇌가 다쳐서 어떠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을까해서 나중에 치료 다 받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거구요. 부모가 보기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검사하면 별문제 없다고 하고 해서 그냥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지 않나해서 보험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우리 아이의 기록이 없다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 진료비 청구하고 지급 받은 것이 2013 년 5월달이였는데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래된 우리아이는 해당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소한 사고도 합의를 하는데 이해가 안가더군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소송할만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저는 합의금보다 후유증이 더 고민인지라 그냥 3년마다 이상 있는지 진료받는 정도만 이어갈려고 했습니다.근데 기록이 없다하니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청구권 법적 소멸시효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수 없다" 이는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민법 규정을 보면 제766조 제1항에손해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부터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 이익을 받을 자), 행위와 발생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가 ‘현실화 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15년3월이후 사고시 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사고는 청구권소멸시효를 2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 166조 제1항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2. 기산점 및 향후 대안

 

사고일인 20년전인 1994년이후 2013년 까지 가해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였기에 청구권시효는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보험사의 지불보중을 받지읺고 3년가까이 경과하였기에 3년이 되는 시점에는 청권권시효는 소멸하게 되므로, 그 이전 보헙사를 상대로 합의금청구나 소송제기등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이제 증상은 후유증으로 고착되었다 보여지므로 더이상 치료연장은 의미가 없을 듯 판단됩니다. 향후 보상금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고이후 주요 의료기록자료를 구비하였어야하나 의료관련자료가 없어 청구권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나, 지금이라도 더 지체하지 마시고 법적절차를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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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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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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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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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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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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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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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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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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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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