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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24 17:04
조회수
1,47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0.11.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보험 평가액 월5,129,933원 (2014년 70,527,62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손목및손부분의타박상2.요추염좌3.경골상단의 골절4.반달연골 찢김 5.내,외측 측부인대 파열 5.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함)/입원 119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800만원

본문

1. 2014.11월 시골국도 신호없는 삼거리 교통사고로 2015.4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했습니다. 2. 현재 무릅 보호대 착용중이며 담당 교수님은 수술 후 6개월까지 90도까지 재활중입니다. 3. 상대 보험에서 자료 검토 영구장애 9.7%입니다 . 4. 현재 공무원 재직하고 있으로 공무상 휴직상태입니다. 5. 무릅 수술부위가 통증이 심하여 고통스럽니다. 향후 어떻게 진료하여야 하며 어떻게 재활하여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상대방 부주위로 어쩔수 없이 교통사고났으나 보상을 충분히 받고 싶은데 어는 정도 받을수 있나요(세부적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슨비다) 6. 수술 6개월 지나서 장애진단 검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향후 동요는 몇%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보호대는 언제쯤 착용 안하나요. 7.앞으로 언제쯤 가벼운 운동 할수 있으며, 근무는 보호대 착용하고 할 수 없는데 언제쯤 보호대 않하고 직장 근무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후유장해 판단 부상부위가 슬관절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부상을 입어 현재 골절을 동반한 인대파열의 복합손상으로 향후 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와 동요장해가 예상이 되며, 양자는 병급은 되지 않고 중한 장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PCL)는 전방십자인대(ACL)와 달리 파열로 재건술을 받고도 향후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의 중요손상부위입니다.

    동요정도는 수동검사인 스트레스뷰나 자동검사인 KT2000으로 동요정도를 측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평가하는데 최고장해율 29%를 기준하여

    고도,중등도,경도에 따라 29%/19%: 2/3/ 14.5%:1/2 / 9.7%: 1/3로 나누는데 현재 부상의 정도로 보아서는 외측부인대(LCL)와 더불어 후방십자인대파열의 복합손상이므로 14.5%이상 장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2. 피해보상 범위 전체 피해보상항목을 구분하면 장해 위자료를 비롯하여 수술후 일정기간동안 간병인 내지가족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기간동안 개호비용(통상 2개월정도),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급여수령과 관계없이),

    향후 정년까지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 향후 일실퇴직금,기타 향후 성형수술및 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해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무원신분을 감안 정년까지 호봉승급에 따른 산정액으로 보상청구를 하게됩니다.

​

​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수상후 6개월시점에 후유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시점에 장해진단발급을 하여 소외합의진행을 한 후 원만한 합의안을 찾을 수 없을 떄엔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면 되므로,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장해진단발급을 받아 사건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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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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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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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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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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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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