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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15 21:20
조회수
1,094
제목

[부상사고]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2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부손상/뇌출혈/미만성축색손상/상완골골절/골반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어머니께서는 지난 7월24일 저녁에 왕복8차선 시속60킬로미터 도로에서 중앙선을 건너고 1차선을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4~5M옆으로는 지하도가 있었습니다. 스피드마크에 찍힌 바로는 시속72킬로미터로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는 사고에 대한 유리한 어떤 조언이나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서를 꾸미는 것을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연세는 62세이시며, 사고 초기에는 의식불명이었으나, 중환자실에서 한달동안 계신후, 집중관리실로 옮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없으셨으나 지금은 의식은 있으나 의사표현이 안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잇습니다. 동공이 풀리는 기면상태에 빠져있곤 하십니다. 골정상은 왼쪽 어깨에서 10cm아래 부분과 왼 골반에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 신경외과 측에서는 추후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면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어머니에 대한 간병료 부분입니다. 치료비는 공제조합 측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병료는 소송 전까지는 지불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공제조합 측에는 사고로 주어지는 보상금은 원치 않으나, 어머니의 치료와 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간병료를 원한다고 하였더니, 요양병원의 간병료는 지원 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를 재활병원에 모시고 싶습니다. (문의사항) 1) 어떻게 하면 현실로 닥친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어머님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2) 언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3) 가해자를 상대로한 제가 해야될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어머니의 치료와 간병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개괄정리 모친께서 왕복8차선의 넓은 간선도로의 지하도 부근을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해자과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가해공제조합에서는 치료비이외는 보상이 없다는 핑계로 간병비용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 사건을 판단해보고 또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상태는 식물인간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연세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여명단축이 예상되고 욕창이나 폐렴등의 합병증이 오면 생명에 위험이 올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도나 육교등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한 경우엔 60%이상의 중과실을 적용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발표한 개정과실인정기준을 보면 약10-20%정도 하향조정하여 과실을 적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모친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위자료와 향후 여명기간동안의 개호비용, 향후치료비용이 있으며 이중 개호비용은 모친의 식물인간일 경우 향후기대여명이 약 20년정도 되므로 향후여명을 25-30%정도 감안하더라도 5-6년간 1일 16시간(수면시간을 제외)으로 소송실무상 1.5-2인개호인정이 가능하여 1인기준 월 약270만원으로 1,5인은 400만원, 2인은 540만원의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용 역시 여명기간동안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비,검사비 약물치료비, 물리치료비용,기저귀비용등과 휠체어등 제반보장구대등을 청구가능하며, 위자료를 8천만원기준으로 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가해자는 모친의 경우 중상해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를 형사처벌할수 있어 모친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검찰에 올리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

2. ​정리 및 향후 진행방향 제시 개호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과실이 많은 사건일수록 간병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편인데, 대부분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금( 평균 3,000만원정도에 이뤄짐)으로 일정기간 간병비용으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중상해삳건은 수상후 평균 3개월정도 지켜본후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며, 그이전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있게됩니다. 긴병비용이 해결만 된다면,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수상후 약1년정도의 시점에서 소송등의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절차,합의시점,소송에 관한 진행등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하시면 별도 전화또는 내방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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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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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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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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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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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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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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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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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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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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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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