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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24 17:02
조회수
1,27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48.6.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골절(T12부위의 골절.폐쇄성).수술X 입원기간 처음진단받은 병원 6주+병원 옮겨서 3주 현재까지 총 9주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까지 제시하지않음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8월29일 오전에 인도없는 왕복2차선도로 길가에서 지인과 얘기를 나누시던중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가해자측말로는 초행길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급하게 피하려다가 핸들을급하게꺽었다고 합니다.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의사소견으론 굳이 수술은 보다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권해주더라고요.4주차부터 척추보조기 착용후 거동은 가능하게 되었구 6주차에 병원에서 자꾸 퇴원을 강요하여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제가 걱정인거는 어머니 연세가있으신지라 추후휴유장애도 걱정되구요.어머니 또한 오랜 병원생활로 심신이 지치고,아버지 홀로 생활하시는 것도 걱정되신 어머니께서는 퇴원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것이 나중에합의볼때 불리하게작용하지는않는지 걱정이십니다.아직까지 가해보험서측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하지않았습니다.. 제가궁금한거는 .. 1.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쪽에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게 맞는지(마냥 보험사에서 제시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퇴원하고 통원치료 받는 거도 보험사에서 비용처리도 다 하는게 맞나요? 3.적절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변호사나손해사정인위임시 타지에서의뢰해도가능한가요?(아시다시피 지방은 전문적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시골분이라 보험회사 직원에게 불리한 합의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왠만하면 위임하고 싶어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쪽에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게 맞는지(마냥 보험사에서 제시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답> 모친 연세가 고령이신데다, 척추고정수술을 시행치 않은 것으로 보면 한시장해는 예상이 되나, 소송을 진행할 사건은 아니라 보여지므로 전문가 도움을 고려하신다면 손해사정기관을 이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액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2.퇴원하고 통원치료 받는 거도 보험사에서 비용처리도 다 하는게 맞나요?

​

답> 퇴원이후에도 통원치료를 원하시거나 필요하시면 치료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하며, 합의전까지는 모든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피해자과실이 있디면 과실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치료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고 치료를 받았기에 추후 합의시 과실율해당 상계액은 보상받을 금액에서 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

3.적절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 피해보상액은 피해자과실, 나이,장해율,소득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본건은 연세가 고령이시고,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고, 장해정도는 골절의 상태와 압박율로 정해지므로 비수술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인정이 되며, 인정기간은 3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정리를 한 이후 보상액이 결정되므로 대략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에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

4.변호사나손해사정인위임시 타지에서의뢰해도가능한가요?(아시다시피 지방은 전문적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시골분이라 보험회사 직원에게 불리한 합의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왠만하면 위임하고 싶어서요..

​

답> 본 모친건은 고액의 보상이 예상되는 사고건이 아니어 가까운 지역 손해사정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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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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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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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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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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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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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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