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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20 14:54
조회수
1,34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8307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백 7십 (월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골절-골절수술/3달 중 한달 입원, 두달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 사고 합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3년 12월 26일 택시로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고, 대퇴부 골절로 인해 대퇴부에 핀삽입 수술 받았습니다. 전체 수술 비용 및 통원치료 비용 현재까지 택시공제조합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년도 12월에 재 검사를 통해 12월 ~ 내년 2월 중에 핀 제거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제조합과는 재수술 날짜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여 합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고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실질적 금액 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보상받는 금액과 더불어 피해보상의 기준금액이 있는지 혹은 합의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더불어 차후 재수술 비용 및 치료비에 대해서도 합의 이후라도 비용을 공제조합에서 부담하도록 공증까지 받았으면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점 및 수임료? 와 같은 금액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후유장해판단 골절로 수술한 대퇴부의 어느부위에 골절을 입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간부골절이라면 골유합이 더디어 가끔 불유합으로 인한 골이식을 시행하는 사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또한,간부골절은 유합이 잘 되었다면 나이가 젊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거의 남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퇴부경부골절이라면 무혈성괴사가 호발하는 부위라 향후 주의를 요하며,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영구장해가 남기도 합니다.

​

    운동장해가 남는다면 노동상실율이 경부골절이라면 고관절에 12%, 간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슬관절에 10%예상이 되며 한시장해 3년정도 인정가능합니다.

​

​

2. 피해보상 범위 만일,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장해일실수익액,향후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진단명과 입원기간을 고려해보면

   후유장해는 크게 예상이 안되어 보이고 장해가 남더라도 단기간 장해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

​

3. 소송실익 판단과 향후 처리방향 향후 금속제거수술에 대해서는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지불보증을 받아 핀제거수술이 가능합니다.

​

   골유합이 잘되어 내년초 핀제거수술 이후에는 합의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영구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본 건은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그러므로, 가급적 공제조합과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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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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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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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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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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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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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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