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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12 00:59
조회수
1,504
제목

[부상사고] 시내버스 개문발차골절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28.12.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좌측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대학병원 진단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9월1일 저희 모친이 버스에서 내리시다 개문발차로 넘어지셔셔 좌측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시고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연세가 만86세로 연로하시다 보니까 회복도 느릴것 같고 치료기간도 길어질것 같읍니다 대학병원에서 초진이 12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부상입니다 자식들이 전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간병사를 고용헸는데 공제조합 (보험사)에서 간병사 비용은 약관에 없다고 지급을 못해 준답니다 처음 당한일이라 경황도 없고 너무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1) 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 ( 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수술로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해준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3) 사고기사와 형사합의서를 쓰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점 등 어떡하면 될까요 4) 모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꼐서 사고를 입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 ( 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네, 고령인데다 부상부위가 고관절골절이라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종류가 궁금합니다.)

        만일, 모친꼐서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셨는지, 관혈적 정복수술(금속내고정)을 시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골유합이 잘 안될 경우엔 향후 자력보행이 어려울 수가 있고, 생명단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주치의 소견에 따라 전액지급이 가능합니다.

        초진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추가진단발급이 가능해 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2) 수술로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해준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네, 현실적으로 간병비해결이 가장 문제입니다. 소송시엔 간병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약관기준에 의하면 사지마비나 식물인간외에는 인정이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술적 요법이후 일정기간 재활치료이후엔 향후에는 장기요양을 고려하실 필요도 있습니다.(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

​

3) 사고기사와 형사합의서를 쓰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점 등 어떡하면 될까요

​

답변> 네, 개문발차는 특례법 11개항목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부상정도가 중해 가해운전자는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가해자의 형편을 고려 적정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여기 관련서식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자료실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4) 모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모친이 생존해 계시기에 합의권은 모친에게 있지만 모친의 동의하에 위임을받아

        자제분꼐서 합의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시 위임장에 위임자(모친)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

​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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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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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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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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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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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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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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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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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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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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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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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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