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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6-19 21:04
조회수
1,436
제목

[부상사고] 4년전 교통사고 관련 합의관련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307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교통사고 사실확인결과, 횡단보도 빨간불, 차량신호가 파란불로 바뀐상태에서 건넌것으로 결론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뒷꿈치 골절상/입원기간 : 5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3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니 교통사고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1년 6월경 아침 7시경 소사역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과 큰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나갈정도였으며, x-ray촬영결과, 우측 뒷꿈치 뼈가 부분부분 골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후, 5개월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4년이 지난 교통사고건이라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13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정도가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몰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라 입은 손해를 제가 아는대로만 작성해보겠습니다. 1. 수술 이후, 후유증 : 우측발목, 무릎시큰거림이 있고, 일하러 가시기전에 아침마다 한의원에 들러 침, 물리치료를 받고 계심(보험회사에서 진료비지원받고 있음) 2. 입원기간중 간병인 비용 : 5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이후, 거동이 불편한관계로 3개월정도 간병인을 둠(보험회사에서 그 당시 힘들면 간병인을 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증명할 자료는 없음) 3. 직원임금 : 어머니께서는 10년넘게 음식점 장사를 해오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동안 가게를 휴업상태로 둘수가 없어 그 전에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셨던 아주머니께 부탁하여 아주머니와 이모가 와서 함께 음식점을 유지해줌.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관계로 소득신고는 가장 낮게 신고하고 있음) 4. 차후 수술비용 : 현재 우측발목에 핀이 4개정도 박혀있고, 언젠가는 핀을 제거 해야합니다. 핀 제거수술 비용과 입원비, 핀 제거이후, 후유증이 있을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5. 기타 위자료 : 확정적인 영구장애상태는 아닙니다. 합의금 예상금액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모친께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사고를 입으셨다면 과실이 많이(약 50%) 적용됩니다.

​

한편, 우측 발의 골절로 인한 현 상태가 영구장해대상이 안된다면, 전체 피해보상액은 나이를 감안하여 기대한 만큼의 보상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중에서 피해자과실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본 사고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산정 이상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

아마 보헙사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은 향후치료비명목의 예상금액으로 판단됩니다.

​

즉, 금속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용에 향후 일정기간 재활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

이는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 과실상계후 금액에 치료비부담액을 공제하고 산정하였을 때 그 금액이 향후치료비용보다 적을 경우 치료관계비 명목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피해자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향후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와 좀 더 협의해 상향 조정해 볼 실익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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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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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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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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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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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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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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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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