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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09 08:02
조회수
1,601
제목

[부상사고] 18년전의 교통사고 소송가능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79년12월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제 100% 과실로 처리 되었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가 가해자로 되었으며, 병원에 9개월간 입원 및 수술을 9차례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원

본문

안녕하세요. 18년전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8년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대형트럭(트레일러)과 충돌하여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너무 많이 다쳐서 현장검진에는 저희 가족이 대신하여 참석하였고, 사고를 조사하던 경장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저는 100% 가해자가 되어 보험처리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위하여 상당히 큰 금액을 병원비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오토바이로 시속 100키로 이상을 달렸고, 대형트럭도 비슷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70~80키로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고경위 조사서에는 제가 100키로 이상을 달려 앞에가는 30키로로 달리는 대형트럭을 들이 받은것으로 나옵니다.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부분 인정은 합니다만, 전적으로 100% 저에게만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와 친구가 탑승한 오토바이가 시속 100키로 이상으로 달렸으며, 편도 3차선 도로의 갓길에서 달리다 트럭과 충돌하였음. 2. 충돌당시 트럭이 100키로 정도로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고, 제가 그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갓길로 진입하였음 3. 그당시 갓길에는 자전거가 달리고 있었으며, 갓길에 있던 목재 장애물을 넘기 위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급정지를 하게 되었음. 4. 자전거의 급정지로 인하여 전방 자전거와 좌측 대형트럭이 교차하게 되었고, 시속100키로로 달리던 오토바이는 급정지 하였으나 제동거리가 길어 전방자전거와 좌측 트럭의 바퀴와 충돌하여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응급실로 실려갔었음. 사고로 인한 부상: 심각한 골반 골절,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도 파열 병원 치료비 추정: 1억이상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상황의 경우 제 과실 100%가 법원판례 혹은 유사사고의 사례상 적합한 것인지요? 2. 당시 저는 미성년자 였음에도 불과하고, 사고를 조사하던 경사는 제 어머니를 진술당시 동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저는 당시의 경사가 간략 설명하고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저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고, 병상에 누워 치료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사가 병원에 찾아와서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술서 및 사고경위 조사서에 기재된 잘못된 부분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3. 법원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여야 하는지요? 4. 사고와 관련한 클레임 금액은 당시 병원에 지불한 비용, 사고로 인한 무릎 및 요도의 일부기능 장애 및 정신적 부분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배분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5. 만약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임하여 처리하고, 법원 재판시 제가 참석하면 되는지요? 저는 외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소송과 관련한 건으로 자주 입국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3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6. 18년 전의 일이므로 당시 사고를 조사하던 경사나 트럭운전수, 자전거 운전자 등이 아직 생존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경사나 트럭운전수는 현재 은퇴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소송에서 이겨서 일부금액에 대한 지불판결이 나오더라도 상대측이 지불불능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정소송을 하기에 너무 늦은감이 있는것도 같습니다. 7. 제가 방문하여 상담받을경우 상담료는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은 답변이라도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니, 바쁘시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민 드림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올리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상기 상황의 경우 제 과실 100%가 법원판례 혹은 유사사고의 사례상 적합한 것인지요? 답> 글내용만으로 일방과실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

2. 당시 저는 미성년자 였음에도 불과하고, 사고를 조사하던 경사는 제 어머니를 진술당시 동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저는 당시의 경사가 간략 설명하고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저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고, 병상에 누워 치료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사가 병원에 찾아와서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술서 및 사고경위 조사서에 기재된 잘못된 부분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

  답> 납득키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의 입회하에 진술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진술내용에 대해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하였다면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

​

3. 법원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여야 하는지요?

​

  답> 소송대상이 안됩니다.

​

​

4. 사고와 관련한 클레임 금액은 당시 병원에 지불한 비용, 사고로 인한 무릎 및 요도의 일부기능 장애 및 정신적 부분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배분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

   답> 본 사고건에 대해 더 이상 법적청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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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만약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임하여 처리하고, 법원 재판시 제가 참석하면 되는지요? 저는 외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소송과 관련한 건으로 자주 입국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3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일 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사고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이내 청구가 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본 사건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6. 오래전의 일이므로 당시 사고를 조사하던 경사나 트럭운전수, 자전거 운전자 등이 아직 생존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경사나 트럭운전수는 현재 은퇴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소송에서 이겨서 일부금액에 대한 지불판결이 나오더라도 상대측이 지불불능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정소송을 하기에 너무 늦은감이 있는것도 같습니다.

​

   답> 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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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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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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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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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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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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