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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6-30 10:00
조회수
2,39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0.09.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원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호의동승 보험사는 과실은 30% 라고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님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ㅁ 사고 일시 : 2015.03.02 ㅁ 사고 경위 : 어머님은 조수석에 탑승 하였고 동네 교량에서 다른 차와 접촉없이 운전자 과실로 가드레일을 받고 교량 밑으로 차량 전복 ㅁ 진 단 : 대뇌의 좌상설 출혈(S06280) 외상성 경막하 출혈(S0650) 외상성 두개내 출혈(S0680) -------------------------진단기간 : 4주 신경과 치료의견 : 신경외과적으로는 보전적 치료 예정이며 수상후 약 4주간의 안정가로 요함 현재 일차적 초진소견에 불과한 것ㅇ시면 향후 이차적 진단경과 합병증 등 여항에 따라 진단명 치료법, 치료기간 등에 변동이 있을수 있음 비골골절(S0220)[수술] -------------------------진단기간 : 3주 요골 원위 골절(S52590)[수술] -------------------------진단기간 : 7주 ㅁ 입원 기간 - 1차병원 2015.03.02~ 2015.03.24 - 2차병원 2015.03.24~ 2015.04.15 사고 상황 및 진단 내역입니다. 현재 요골 원위 골절 수술로 인해서 핀제거 수술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상태입니다. 현재는 한방병원에서 2-3일 간격으로 통원치료중입니다. ㅁ 문의사항 1. 사고로 인해 뇌출혈로 수술시행은 하지 않앗지만 약물치료로 진행을 해서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어머님 상태가 머리에 어지러움 현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 및 우울증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잠도 못이루는 상황입니다. 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다시한번 받아봐도 자동차보험이 가능한가여? 오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이것도 역시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한지? 2. 어머님의 휴업손해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후에는 통원치료를 하시겠지만 일을 못하시니 여기에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전 취업준비중인 상태) 3. 손목 골절로 인해 장해 판정은 어느 시점에 받아야되나여? 핀제거 수술을 하고 받아야되는지 4. 이런상황을 고려해서 합의시점 및 대략적인 합의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상황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를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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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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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로 인해 뇌출혈로 수술시행은 하지 않앗지만 약물치료로 진행을 해서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어머님 상태가 머리에 어지러움 현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 및 우울증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잠도 못이루는 상황입니다. 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다시한번 받아봐도 자동차보험이 가능한가여? 오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이것도 역시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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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병코드로는 외상성두개강내출혈이 있으며, S06280으로 기재하셨는데, 이 병명이 미만성 대뇌,소뇌손상인지 대뇌출혈(타박상)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병원에서는 약물치료로 출혈이 흡수되었기에 더 이상 큰 문제는 없다는 소견이라 보여지나,미만성 대뇌손상이라면 뇌에 강한 충격으로 일정시간 의식을 잃을 정도의 손상을 입었기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어눌한 발음이나,현훈(어지러움),운동실조증상이 일시적이라면 다행이나 점차 진행되거나 지속적으로 호전이 없다면 후유장해로 남을 수 있으니 세심한 관찰을 요합니다. 우울증은 연세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복합적 영향으로 보여집니다만, 우울증세가 심하면 이 또한 사고충격과 연관이 있으므로 정신과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밀검사(MRI)촬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며, 경과를 지켜본 후 증세가 더 악화되어 전문의 소견이 있을 때 처방을 받아 촬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치료는 지금부터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경외과 주치의에게 컨설트(Cunsult)의뢰서를 받아 정신과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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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님의 휴업손해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후에는 통원치료를 하시겠지만 일을 못하시니 여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전 취업준비중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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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부이므로 입원기간동안 도시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기간중엔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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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목 골절로 인해 장해 판정은 어느 시점에 받아야되나여? 핀제거 수술을 하고 받아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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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후유장해판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후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속제거수술은 골유합이 잘 되었다면 6개월전이라도 제거가 가능하고, 유합진행상태에 따라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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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런상황을 고려해서 합의시점 및 대략적인 합의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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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적정 합의시점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인 손목에 대해서는 6개월이후 장해여부 판단후에 진행하면 되나,신경외과나 정신과 영역은 최소한 6개월까지 치료후에 상태파악후에 합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추후 증상고정이나 신경외과, 정신과적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여지면 다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본 후 합의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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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상황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를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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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직은 사건건의뢰시점이 이른 것으로 보여지니 추후 필요시 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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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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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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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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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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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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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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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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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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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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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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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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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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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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