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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5-19 11:33
조회수
1,70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중대과실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004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6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2수지 신전건파열및 근위지간관젍탈구 , 우측5수지 원위지골관절내골절 / 입원기간 3주(21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하지 않음

본문

현재 가해자가 중대과실로 음주운전으로 판정받아 100%과실을 인정받은 상태이며 형사합의도 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진단은 우측 2수지 신전건파열 및 근위지간관절탈구 우축 5수지 추지변형으로 6주가 인정되었습니다 추후 우측 2수지에 의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며 강사로써 직업상 자주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추후 소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4개월동안 무소득 상태이고 그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상태입니다 아직 후유장애판정이 나오지 않아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안된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직업적 특성에 의해 사고난 부위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실익이 있는건지?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산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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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판단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 경과후에 가능합니다. 부상명을 기초로 예상되는 장해율을 보면, 제2수지(시지)의 중절관절과 제5수지(소지)의 말절관절이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대상이 됩니다. 수지는 제1지부터 제5지까지 5개의 수지로 구성되며, 제1수지(모지/무지: 2마디구성)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3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수장수지관절과,중절관절,말절관절로 되어있고, 귀하의 경우엔 중절관절을 근위지절관절이라 하며,말절관절을 원위지절관절이라 칭하므로, 제2수지 신전건파열과 중절관절탈구가 있으므로,예상되는 장해항목과 장해율은 제2수지 수장수지관절과 중절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될 수 있으며, 수장수지관절과 중절관절의 강직을 함께 동반하였는지 여부와 운동범위가 전강직(Total Ankylosis)인지 부전강직(Partial Ankylosis)인지와 또한, 향후 회복가능성 여부에 따라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장해율은 4%에서 10%정도에서 그 상태에 따라 달리 평가가 됩니다. 제5수지 역시,원위지절관절내골절이라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며, 이부분 역시 상태에 따라 영구 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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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실수익산정 소득은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된 근로소득이라면 과세전 소득을 인정하지만,기타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세율 3.3%를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신고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반경비를 고려 통계소득으로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실소득은 입원기간중엔 100% 인정되며, 그 이후엔 장해율만큼 장해인정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익을 인정하게 됩니다. 3.소송실익 및 향후 방안 만일,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보험사에서 장해인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대부분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편입니다. 수상후 6개월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 보시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전문가상담을 거쳐 필요시 도움을 받도록 권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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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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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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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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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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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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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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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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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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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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