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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02 20:40
조회수
1,287
제목

[부상사고] 부친중상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9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논농사 3000평 2.고추농사 300평 3.마늘농사 200평 4.한우 5마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3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사고경위 및 환자상태 아버님(65세)이 경운기를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경운기 짐칸에 타고가는데 뒤에서 코란도 차량이 들이받아 아버지는 중환자실 에서 치료중으로 초진은 14주 나왔으나 치료중 상태가 심각하여 의사 진술서에는 32가 나온 상태로 1. 경추 6.7번 골절 및 탈구로 척추신경 손상 2.우측다리 골절 3.좌측 허벅지살이 완전히 헤어지고 동맥이 끊어짐 4.습성 신부전 5.늑골 골절 6.파종성 혈관내 고종 7.맹장이 부어 매장에 호스연결 담즙 빼내고 있음 8.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으며 퇴원하더라도 하반신 마비가 진행되고 있어 누워서 지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1.뇌진탕으로 머리가 부었으며 2.골반에 금이간 상태로 치료중입니다. 2.가해자 상황 가해자는 시아버지로 차량소유자는 며느리이며 보험은 부부한정으로 되어있어 책임 보험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비가 2천만원이 넘어 제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질문사항 1)가해자와 형사및 민사합의시 합의금액은 모두 보험사에서 환수 해간다고 하는데 채권양도나 단순한 형사 위로금이라고 하면 환수 당하지 않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형사.민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3)간병비는 입원 및 퇴원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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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자와 합의방안 가해자가 무보험상태(책임보험만 가입)라 책임보험한도인 부상한도액은 1급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전환하여 2억 한도내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무보험상해는 우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이라, 가해자로 부터 받은 민형사합의금은 책임보험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추 후 민사합의시 공제를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공제당하지 않을 방안을 찾아보면 무보험상해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되기에 이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의 합의는 구상대상을 피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약관기준엔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향후치료비용등을 지급하므로, 이들 항목이 아닌 개호비용(간병비용)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약관기준내용과 증복되지 않기에 공제대상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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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보험차 상해보험의 간병비용 인정여부 자동차보험약관규정엔 사지마비환자나 식물인간으로 전문의로 부터 1급장해로 확진된 피해자에겐 가정간호비명목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친의 상태를 좀더 지켜봐야하나 악관기준에는 사지마비라도 완전마비에 준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반신마비나 사지부전마비에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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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처리방안 우선, 책임보험으로 부상및 후유장해한도가 각각 2천만원과 1억원까지이며, 무보험차상해한도가 2억이므로 총 3억2천만원까지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무보험상해는 약관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소송판결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충분한 치료후에도 적정보상을 받을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향후 치료기간,합의시점,피해보상액은 부친의 호전상태 내지 악화정도에 따라 변수가 될 것이므로 연세를 고려하여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및 간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간병이 어려워 간병인 시용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기지급금요청을 하거나,가해자와 작절한 합의를 진행히여 그 금원으로 비용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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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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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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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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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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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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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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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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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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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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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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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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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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