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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05 12:21
조회수
1,524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0.04.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 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6,500,000원

본문

저희 어머님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하시다가 도로를 거의 건너간 상태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우회전을 하여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었으며 정차를 하지않고 진행하여 저희 어머니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 두차례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사고 시각이 저녁 8시 이후, 밤 에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10% 정도 책정되었다고 하며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과실이 추가10%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총 20%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운전미숙이 확실히 인정된 상황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실이 책정 되는것이 합당한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과실판단 보험사주장은 보험사에서 보상실무를 위해 제작,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인정기준도표"상 기준에 의해 주장하는 과실율이라 참고용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

   법원판례경향을 기초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무과실적용사례도 있습니다만,통상적으로 약10%정도를 적용하고 있고, 야간시에는 15%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본 사고건을 보면, 편도차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편도4차로(왕복8차로) 이상의 넓은 간선도로)가 아닌 편도 2,3차로이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여 거의 건너편에 도달전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주변이 시야장애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고(가로등으로 주변이 밝은상태) 모친꼐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1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과실을 15이상 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

2.소예상판결액 검토 과실율을 10%로 적용한다면

​

-위자료: 7,520만원

-장례비: 500만x 90%= 400만원

-사망일실수익액: 1,931,710x 66.7%x 55.0466x 90%=63,832,000원

----------------------------------------------

    합산액= 143,032,000원- 치료비과실상계( 발생치료비x10%)

​

​

3.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과실율 10%적용시 소예상판결액은 약 1억4천만원, 과실율 15%적용시 약 1억3,500만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

보험사제시액은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 제시액으로 보이며, 실제 소송가액과는 금액차이가 발생하므로 소송비용을 고려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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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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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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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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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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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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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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