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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09 15:03
조회수
1,450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산출 내역서

피해자생년월일
1960.04.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6,500,000

본문

교통 사고로 인해 저희 어머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야간을 주장하여 과실을 20%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장례비: 3,000,000 위자료: 70,000,000 상실 수익액: 70,993,020 과실 상계 23,198,600 치료비 상계 7,200,000 소계 143,993,020-23,198,600-7,200,000 = 113,594,420 그런데 특인 85% 금액으로 진행하여 96,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특인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맞는지 보상금 산출은 맞게 진행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1.소예상판결액 검토 과실율을 10%로 적용한다면

​

  -위자료: 7,520만원

  -장례비: 500만x 90%= 400만원

  -사망일실수익액: 1,931,710x 66.7%x 55.0466x 90%=63,832,000원

   ----------------------------------------------

   합산액= 143,032,000원- 치료비과실상계360만원(= 치료비 3,600만원x10%)

​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과실율10%시, 1억4천만원, 15%적용시 1억3천500만원산정이 됩니다.

​

   과실율은 15%이상적용은 안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

​

2.향후진행방향 제언 최근 서울중앙지원에서 발표한 사망위자료지침엔 올해 3월1일이후 사고시 1억원을 기준한다고 발표하여, 종전보다 2천만원 상향되어 인정하게 됩니다.

​

   물론 이전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사망위자료에 대해 최소 8천만원이상 인정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

   보험사제시액은 과실율을 20%에,위자료를 7천만원을 기준한데다, 치료비과실상계액(발생치료비 3,600만원x20%=720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이고,

​

   거기에 판결액에서 15%만큼 공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

​

전체내용을 정리하면, 과실율, 위자료액을 소송시 당연히 인정받을 금액에다, 소송시 판결액에서 15%를 다시 공제당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

본 사건은 고민의 여지가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은 4개월에서 4개월보름정도 소요됩니다.

​

​

향후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소송진행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바랍니다.

​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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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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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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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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