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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15 16:40
조회수
1,299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상담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0,000원+ 인센티브(월250,000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탈출증 악화(2010년 수술병력) / 척추유합술 / 119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00 만원

본문

2014년 7월경 횡단보도 횡단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치료중 상태가 호전에 되지않아서 사고전 2번의 수술을 했던 병원으로 옮긴후 9월 18일에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2010년6월,10월 두차례 동일부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제거술 시행) 수술한 병원측에서는 사고기여도가 70%로 나온 상태이고, 보험사쪽 자문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사고기여도가 아닌 기왕증으로 봐야 한다 추측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법원조정 2차례 하였고 제가 휴업급여와 치료비 총14,000,000원을 요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6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수술당시 보험사와 합의 하에 자보에서 의보로 돌린후 치료 했습니다. 치료비는 일단 보험사측3,000,000원 제가 5,000,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600만원에는 이미 기지급한 3,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는 지금 후유장해 영구 24%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0년에 수술한후 후유장애을 13%나온 상태이고요. 즉, 이사고 인해서 11% 추가적인 장애가 생겼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고로인해 6개월이상 휴직으로 인해서 현재 회사에서 짤린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후유장해을 따지지 않고 14,000,000원만 주면 합의을 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거부을 해서 이번 조정에서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금액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방식을 찾아봤는데 쉽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현재 재정상태 매우 안좋아서 변호사을 사거나 이런 형편이 안되다 보니...더 힘드네요... 제급여는 세전 1,500,000원이고 인센티브는 월250,000원 정도입니다. 휴유장해보상금을 얼마을 청구 해야지 합당한 금액인지 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기왕증과 외상관여도 사고전 2차례나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면 이번 사고의 충격이 크다 하더라도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는 적용을 받게됩니다. 수술주치의 소견과 보험사자문의 소견이 서로 다른 점은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른 것이나,임광세교수의 외상기여도 적용방식(1-5단계)을 참조해보면 본 건의 기여도는 외상기여도 3- 4단계 즉, 25%내지 50%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완전기왕증이 아니라면 약 30%정도의 외상관여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2.법원신체감정과 본안소송 정식재판청구 상대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으로 인해 2차례 조정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를 하실려면 법원신체감정을 요청해야 하는데 아마 정식재판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선임없이도 민사소송을 진행함이 가능하나 매끄러운 소송진행을 위해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변호사선임을 종용합니다.

​

3. 피해보상액청구와 소송실익 소득인정은 보통노임인 1,931,710원(이는 2015년 현재 상반기건설노임단가며, 정식재판시엔 변론종결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함.) 내지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문제는 장해율과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쟁점사안인데,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영구장해가능성이 높아 외상기여도인정 여부가 관건인 것같습니다. 만일, 장해가 불인되거나 20%이하의 외상기여도를 적용받는다면 치료비를 포함 전손해에 대해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게 되므로 과실율을 적용해보면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적정한 선으로 조정을 통해 해결안을 찾아 보는 것이 어떨까 싶군요.

​

이상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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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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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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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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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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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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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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