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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22 17:43
조회수
1,509
제목

[부상사고] 회사내에서 퇴근길 트레일러와 오토바이와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2.05.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6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에서 트레일러 9: 오토바이 1 로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눈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형부의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구요(15일) 형부가 오토바이로 퇴근길에 회사내에서 후진하는 트레일러 철판에 부딪혀서 왼쪽 눈썹아래쪽 아슬아슬 눈은 피했구요, 그쪽이 찢어지면서 눈쪽뼈가 3군데 부러졌다고 합니다. 20일 2시간에 걸쳐 수술후 지금은 병원에 있는상태이구요. 지금현재 눈동자가 잘 돌아가지 않고, 최소 3개울은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형부가 하는일이 현대미포조선에서 높은곳에서도 작업하는 위험한일이라 눈이 완전히 회복된후에야 일을 할수 있을거 같구요. 형부같은경우는 회사산재처리가 나은지, 교통사고처리가 나은지를 여쭤볼곳이 없어서요. 교통사고처리가되면, 형부가 일못하는 휴직기간에 대한보상, 휴직기간동안 사용한 연차에 대한 보상,눈주위 전체를 수술하다보닝 성형에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부셔져서 폐기한 오토바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지? 보상정도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수술후 대학병원에 입원해있구, 다음주쯤 개인병원으로 옮길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합의는 천천히 하는게 낫겠져?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산재와 자동차보험 차이 업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산재와 자보양쪽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청구시는 요양급여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남을시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관계비외 휴업손해(실손해액의85%), 후유장해가 남을시 장해보상, 향후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산재처리가 유리

​

본 건에 있어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산재청구시는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에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전 손해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

다음으로는 휴업손해청구입니다. 산재에서는 입원뿐아니라 통원기간중에도 요양기간내에 휴업급여를 70%지급이 됩니다. 그러나,자보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액을 85%산정이 됩니다.

​

후유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잔존한다면 시력저하로 인한 장해가 예상이 될 수는 있으나, 수상후 6개월경과후 여러차례 안과검사이후 평가가 가능합니다.

​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산재가 유리할 듯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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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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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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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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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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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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