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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23 09:03
조회수
1,353
제목

[부상사고] 바이크 대인대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제가 1:보험사 9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 6주 추가진단 4주 총 10주 갈비뼈 골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일단 바이크 bmwf800r 라이더이고여 작년 2월사고났고여 곧있음 1년이 됩니다. 일단 대인은 전치 10주에 3개월 입원했습니다. 퇴원후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다 가기가 힘들어서 직장근처 한의원에서 거의 매일통원치료중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고 갈비뼈 골절. 무릎뼈 깨지고 꼬맨부위가 약간 크고여 꼬맨부위는 지금까지 감각이 안돌아오네여 눈옆에 멍들었었는데 지금까지 멍이 안빠지네여... 얼마나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험사에서 전화도 안오고 합의금 제시도 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알려주셨음 합니다. 2. 대물 : 복잡한데 2월에 사고 나서 맡기고 전손처리 하려 했는데 센터사장이 100만원 정도 더받을수 있다해서 싹수리하고 팔기로 했습니다 센터에서 수리비를 8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팔린다고 해서 전손처리 안했는데 지금 까지 안팔렸습니다. 6월13일에 센터 작은사장한테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사장은 몸이 안좋아서 입원중이였습니다. 당장 팔아줄것 처럼 말하더니 6월26에 다시전화가 오더니 오토바이가 상태가 안좋다 하면서 사이드 백도 없고 부식도 많이 되있다 하면서 원래 시세보다100만원정도 다운될거 같다 하였습니다. 7월 24일날 다시 전화가 오더니 팔릴거 같다 하면서 폐지등록증을 사본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니 신분증사본 양도증명서(아무것도 안쓴것) 3장다 보내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9월 12일날 전화가 다시 오더니 아직 안팔렸고 큰사장이 몸이 많이 아프고 일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하면서 바이크를 다시 주기도 그렇다 면서 자기도 사장한테 사기당한것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동업자라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동업자는 아니고 일거리 가져다 주는 사람) 오토바이(보험사기)를 던지자면서 오토바이 작업치는사람 선수가 2명정도 있다하였고 작업을 쳐야 원래 받을수 있는돈을 받아줄수 있다하였습니다. 명의를 자기들한테 넘기기 때문에 저한테 피해가 없다 하였습니다. 번호판도 등록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 찝찝해서 못한다고 하였고 ... 좀 기다려 보자 하였습니다.... 9월 30일날 전화가 다시 오더니 개인으로는 안팔릴것 같다고 하면서 업자가격 시세보다 500만원정도 더 마이너스 될거 같다 하였습니다. 다시 타기엔 좀 그렇다고 하면서 램프경보등 전자계통 배터리 등등 안좋다고 하면서 업자가격아니면 보험작업뿐이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0월 24일날 전화가 오더니 작업을 계속 하자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다 거짓말) 11월 19 일날 전화가 오더니 업자가격은 답이없고 작업을 2번 들어가고 2번째 폐차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였더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소송을 걸어도 이길수 없다고 하면서 사장이 자기전화도 안받고 3000만원받을것도 있고 소송준비중이라 하였고 동업식으로 투자를 했기때문에 3 ~ 4천만원 날릴것 같다면서 저질러 논게 많다고 하였습니다.(다 거짓말) 11월 25일 정안되겠다 싶어서 센터를 찾아갔다니 사장이 있었습니다 퇴원한지 몇일 안되었다고 하였고 자기는 싹 수리 하였고 사이드백도 있고 했다고 하였고 팔린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 작은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3자대면을 해서 사장이 이거 모냐 하니 다 수리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수리도 안해주고 사장은 인제 고소하라고 해서 견적서랑 사진 다 준다고... 고소 소송을 하려 하는데 어떻해 해야 하는지여 사장은 보험작을 친거 같은데 경찰신고를 해야지 보험사기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소송을 걸면 어떻해 걸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내용 통화내용 만나서 애기한내용 다 녹음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죄송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인사사고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인사건에 대해서는 늑골골절은 후유장해가 예상이 안되어 상대보험사에서 적극적인 합의의사를 보이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본 건은 사고에 비해 귀하가 입은 인적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제 손해만큼 보상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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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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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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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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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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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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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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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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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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