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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29 14:10
조회수
1,504
제목

[부상사고] 사고 과실비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8206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황 설명 1. 운전석에 아버지가 운전중이시고 함께 출근을 하던 중 원당역 사거리앞에서 빨간불이 걸린것을 보고 하차 시도 2. 제가 보조석 문을 살짝 여는것과 동시에 뒤에서 그 좁은 틈새(갓길) 사이로 들어오던 차량과 충돌 3. 보험사 부르고 양자간 협의중이나 상대는 무조건적으로 과실을 밀어붙이는 상황 (상대측에서 5:5도 불인정) 쟁점 1. 개문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 개문하지 않았어도 사고가 났을것이다? 2. 폭이 1미터 조금 넘는 좁은 갓길?도로?를 달려와 박은 부분 -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올것이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노란색 실선 바깥쪽의 좁은 도로를 갓길로 볼 수 있는지? (사진에서 보시면 상대차량이 노란실선을 넘어와 있음) 궁금증 1.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노란실선 밖 좁은 통로상에서 발생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개문사고로만 인식되어 제쪽으로만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희가 마지막 4차선인지라 도무지 그 틈사이로 차량이 오리라곤 예상을 못했습니다 ㅠㅠ 2. 만약 갓길이라 친다해도 상대는 갓길로 와선 안되는것 아닌가요? 벌점도 부과되지 않나요? 참고 이미지 2컷 (뒤에서 박은 아주머니차, 보조석 문틈 찌그러진 제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과실판단

​

서울지방법원 2007.11.8. 선고 2006가단143788 판결

​

<판결요지>

​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가 하차를 위하여 뒷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50%:50% 과실 인정함.

​

상기판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

대체로는 개문중 후미진행 이륜차(자전거포함)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사례들이 많은데, 본 사고처럼 사륜차와 사고도 개문중발생한 사고에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듯하며,

양자간 의견조정이 어렵다면 확정판결로 과실율을 가릴수 밖에 없겠습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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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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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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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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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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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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