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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31 18:20
조회수
1,267
제목

[부상사고]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인해서 손님만 치료해주기로 했는데..

피해자생년월일
모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각각의 차량이 3차선으로 진입시에 접촉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 - 수술명 - 입원기간 -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총 마지막의 가격대가 800만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잘못이라함. 뭐라고 하니 20% 160만원 내라고 함.

본문

먼저, 개인택시며, 공제쪽에서는 애기하는것이 서로 3차선으로 서로 갈려다가 접촉사고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아닌 3차선으로 제대로 가고 있던 a차량이 측면에서 오는 차량b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장조사관은 경찰서로 간뒤에 온뒤 보험사주장 과실을 사고확인서에 적어논것입니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b차량이 박은게 맡고, a차량이 피해자며, 개인택시에 손님이 타 있으니 저희 아버지는 그럼 손님만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하고 공제쪽에 가셔서 사고확인을 알리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후, 공제쪽에서 어떤한 애기도 없었으며,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손님이 이제 치료가 다 됐으니, 30%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내라고 한것입니다. 공제쪽에서는 해당 14년5~7월경에 한다는 소리가 차선변경사고는 판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20%로 감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때당시의 문제점이 있었고, a차량이 잘못된 부분을 해당 사고시때 알려줬아면 당연히 사고확인서가 잘못 됐으며, b차량이 손님관련 모든 보험관련된것을 해결을 해주겠다고 경찰에서도 애기하고 서로 합의하에 그럼 손님만 해결을 해달라고 한것입니다 . 지금 시점에서 공제쪽에 해당 사고시점에서는 과실비율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알아냈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제쪽의 녹음된 파일이 있으니 공제조합으로 와서 같이 듣자고 하더군요. 이 경우 돈을 낸거고, 공제쪽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접촉사고가 그렇게 심하기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툭 부닥친거고 a차량은 조금 찌그러져서 그냥 피기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손님만 보험으로 가해자쪽에서 잘 해결을 해달라고까지 하고 오셨는데 뒷통수를 맞은 격이라서 억울하네요. 참고로 손님은 그때 자고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후, 경찰에서 피해진술때문에 같이 경찰서에서 애기한것이 전부였다고 하네요. 어떻게 다친지는 모르겟지만 8백이라는 금액과 더불어 저희쪽에서는 20%과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건지요? 공제쪽다가는 우리가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b차량이 측면을 부닥친건데 20%의 잘못이 있는 사고인가요라고 하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사고확인서를 확인하니 엉터리로 작성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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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실판단 사고에 따른 과실결정은 사안에따라 각기 해석을 달리합니다. 본 사고건 역시 정상주행차량을 진로변경하던 개인택시가 급차선변경하여 피해차량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런 유형사고 과실판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은 충격부위입니다.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측면,후면에따라 과실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관행상 통상의 과실결정은 피해차량과실을 20%내지 30%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무과실이나 10%과실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

2.쌍방과실사고 공동불법행위 처리 본 사고는 가해차량 영업용택시에 탄 승객이 부상을 입어 가해차량인 개인택시에서 먼저처리후 피해차량운전자에게 과실만큼 구상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피해차량에 과실이 일부있다면 양차량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승객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선처리한 가해차량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 과실부담부분을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처리를 하던지 개인부담을 하여야합니다.

​

결국, 피해차량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에 따라 과실해당부분만큼 승객피해자에 대한 전손해(치료비를 포함 합의금액)중 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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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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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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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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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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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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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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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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