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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2-02 04:18
조회수
1,719
제목

[부상사고] 장애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소송과 손해사정사 중 선택은??

피해자생년월일
1978.6.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캐디(수입은 불규칙하며, 최소 연봉기준으로 환산하면 3000이상) 세금납부는 없고 통장으로 매주 지급받고있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측 음주,중앙성침범으로인한 상대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9번갈비뼈 및 발가락 금. 왼팔꿈치밑,오른쪽정각이 근육손상으로 인한 봉합수술 (왼팔 11cm,9cm / 오른다리 10cm 흉터 심하게 남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주 입원기간 손실액 250~300만원 제시함

본문

1.사고 내용. 상대측 음주,중앙선침범으로 가해자 100%과실 초진5주에 추가진단 2주 입원기간 6주. 큰골절은 없으며(미세금) 왼팔꿈치밑 11cm,9cm / 오른다리정강이 10cm 근육손상으로인한 수술흉터 2.사고후유증 왼팔과 오른다리 흉터가 심함(켈로이드 피부같음) 양다리발목아래 발바닥 통증(족적근막염과 비슷한증상) 왼팔과 허리통증 3.앞으로의 문제. 직업이 캐디인데, 보행에는 지장이없으나, 통증과 저림현상으로 일을 못할정도입니다. 장애진단이 불확실한것 같은데 보험사에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심한 흉터로 인해 반팔과 반바지를 못입을 것 같아요. 4.진료기록열람동의서 취소여부 사고후 입원 삼일째쯤 상대보험사에서 왔는데, 서류를 주고 서명해달라고해서 서명했습니다. 정신도 없고 물어보니 피해자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해야한다고 해서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니 진료기록열람동의서라고 있던데, 제가 모르고 서명했다면, 4개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사고후 경황도없고 몸도 못움직일때라서요. 만약 소송시 이것때문에 불리하다고 해서요. 5.결론 1.경황없을때 서명한 진료기록열람동의서를 4개월이 지나서 취소가 가능한지요. 2.만약에 소송시 허위설명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 3.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캐디일을 못한다면, 소송과 손해사정사 어느쪽을 선택을 해야하는지요. 4.통증과 흉터로 인한 장애진단 가능여부로 상실수익액보상이 되는지요. (큰 골절이 없어서 장애진단 받기가 힘들것 같던데요) 5.사고 두달 후 상대보험사에서 휴업손실등해서 약 250~300만원 제시하여, 합의안하고 통원치료 받고있는데요. 며칠전 몸상태 확인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의사도 아니고 꼭 만나야 하나요. *사고전 어깨뻐끈한 증상으로 침은 맞은적 있지만, 다른곳은 병원 다녀본적도 없을정도록 건강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부상병명과 후유장해판단 진단명으로 보아서는 후유장해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안면부가 아닌 사지부분이라 추상장해대상이 안되고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점과 방법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후에 성형수술이나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해 수술비용청구를 할 수 있으며, 흉터반흔상태에 따라 1회이상의 추가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

2.동의서 서명날인의 취소 서명날인후 4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 취소요청은 별 실익은 없어보이며, 상대보험사에서 의료기록열람을 하였다 하더라도 치료 및 보상청구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전 확인내용은 보험사에서 부상정도나 열람된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며, 본 사고건이 후유장해대상이 안되므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3.소송실익판단 실제 피해입은 손해에 비해 보험사제시액은 많이 부족하다 느낄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시 소송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본 사고건을 검토해보면 부상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정도는 아니어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

단지, 전문가 도움으로 적정합의금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손해사정사무실로 문의 및 의뢰를 드려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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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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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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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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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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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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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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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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