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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2-17 00:00
조회수
1,560
제목

[] 교통사고 후 합의과정

피해자생년월일
8703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0~3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확인요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원

본문

제 와이프 이야기 입니다. 지난 9월경 강변북로에서 운행중 뒷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100% 상대편 과실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중 혹시 임신가능성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임신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신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한 이유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담당의사가 임신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고,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야 하니 산분인과를 먼저 다녀오라 해서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주 후 하혈을 하여 검사 결과 유산 통보를 받았고 5주차였습니다. 교통사고때도 임신중이었으나 주수가 낮아 확인되지 않았던것이고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유산 가능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후 유산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고, 회사도 이틀 결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방 진료는 물리치료밖에 없어 한의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손목과 허리가 좋지 않아 회사 틈틈히 시간날때 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한약은 보험으로 2주 밖에 못먹는다 하여 2주 후 자비로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가 한참이 지난뒤 연락이 되었고 이 사실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120만원+수술비 합의를 하자고 하길래 말도 안된다 하니 다음에 다시 연락준다 하여 몇일뒤 말하는 금액이 200만원+수술비였습니다. *수술비는 20~30만원 정도 입니다. 지금 한달에 한약값으로면 40~50만원이 들어가고 와이프는 현재 치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려 합니다. 후유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교통사고의 경험이 많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합의란 추후 치료비까지 계산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합의할 마음보다 그냥 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원 치료를 계속 받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보험사에서는 합의 전화가 가끔 옵니다. 만약 자비로 치료하며 둘째를 위해 한약을 먹고 하려면 800~1000만원은 들것 같고 회사도 못다니게 되어 그것도 엄청난 손해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교통사고 유산시 위자료 우선,사고로 인해 유산이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치 못하면 유산에 대한 피해보사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보험사에서 유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로 지급할 규정이 없어 통상의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피해자측에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시에는 제반상황 즉, 초산여부, 임신개월수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며, 참고로 임신개월수가 1-2개월시 약200만원 내외 인정을 하며,해산일에 가까울수록 위자료참작을 달리하며 통상 1,500만원-2,000만원 전후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

2.소송실익 판단 태아는 모체속에 있는 동안은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시에만 인격체로 인정을 받는 것이 통상의 학설과 판례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한 유산시엔 위자료 참작사유만 되며, 이또한 소송을 통해 인정이 되므로, 과연 소송을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판례경향은 초산여부, 자식이 있는지, 임신개월수를 고려하여 위자료 인정이 되므로 본건과 같이 개월수가 1달정도라면 200만원 내외 위자료를 생각해 볼수 있고, 그나마 소액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감안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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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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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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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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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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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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