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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9-11 13:30
조회수
1,704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사고 합의금및처리방법

피해자생년월일
5305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백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3주,어깨골절,어깨인대파열,정신과치료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6월15일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 졸음운전으로 뒤에서 앞차를 박고 중간에있던 우리차가 앞차를 박음 차동차 뒷좌석 중간자리에 안자 앞뒤로 튕겨 기절함 119왔을 때 깨어났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하루입원하고 일반병동으로 옴김 뇌출혈약은 6달 복용하라고하고 어째 골절은 8주있으면 좋아지고 어깨인대는 수술기다리고있음 현재 정신과 치료로 입원중에잇음 합의는 얼마정도해야하며..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부상과 후유증 정확한 진단서상의 병명확인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올리신 글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림에 있어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 맥락에서 답변에 별다른 변수는 없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

*신경외과- 뇌출혈이란 병명으로 초진진단이 3주는 상호 맞지 않습니다. 뇌출혈(외상성두개강내출혈)은 초진이 통상 6주이상이라 진단명을 잘못 올리셨거나 초진기간을 잘못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상으로는 뇌진탕내지 경미한 뇌좌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단순출혈이라면 거의 대부분 출혈은 자연흡수가 될 것이기에 일정기간 약물치료와 안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

*정형외과: 어깨골절과 인대파열 역시 정확한 병명확인을 요하나 추정해보면 쇄골골절이나 견봉쇄골인대파열/오구쇄골인대파열/회전근개파열등의 병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골절은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하고 인대수술을 요한다면 수술내용에 따라 향후 후유정해예상이 달라집니다.

​

*정신과: 직접적인 뇌손상의 후유중으로 정신과치료를 요하기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증상에 따라 치료기간과 예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큰 후유증은 예상 안되리라 판단됩니다.

​

2,조기합의의 실익판단 이런 유형의 시고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장기적 치료보다는 수술후 조기에 직장복귀나 본인의 사회할동관계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본 건과 관련 조기합의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분의 연세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수술후 후유증이 예상보다 길어질가능성과 어깨관절의 운동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재할치료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사정상 조기에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상대보헙사에게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합의내용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해 봄이 좋을듯 합니다. 어깨관절의 예상 후유장해는 노동상실율 18%에 장해인정기간은 3년인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장해보다는 향후치료비용을 지급하고 조기합의를 유도하게됩니다. 명목상으로는 합의서에 추후 후유장해가 남게될 시엔 의사의 진단에 의거 별도 책임진다는 내용을 단서로 명기해 준다하나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이후 추후 후유장해를 거론할 시점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장해인정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대할 뿐더러 상대의 주장에 대항할 시엔 법대로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실제소송으로 가기엔 실익이 없어 대부분 보험사의 요구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까지 재활치료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하는 것이 안전하며, 조기에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후유장해에대해 양당사간 수용가능한 대안이 나올 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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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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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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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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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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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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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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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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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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