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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0-01 23:19
조회수
1,220
제목

[부상사고] 차도에서 택시와 부딧친 교통사고 처리건

피해자생년월일
1972년10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신장장애2급으로 소득은 없으며 대리운전을 간간히 하고있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의 책임도 있기때문에 일부 보험처리만 가능하고 합의금은 지급할수 없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른발골절, 전신타박상, 오른손골절등 전치 3~5주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재까지 부상확인만 하고감.

본문

수고하십니다...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어느정도선으로 합의를 해야하며 사고상황이 보험및 합의를 할수있는 상황이 되는지 궁굼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은 신장장애2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몸이 허락하는한 대리운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것은 아니고 대리운전후 픽업카를 기다리던중 도로상에 나와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왕복2차선 도로에서 주행중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그대로 형을 보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형은 택시에 부딛힌후 굴러 오른발,손 골절이 되었고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현재 수술대기중입니다. 보험에서 상황만 확인하고 가면서 보험처리하겠다고만 하였고 이후 경찰이 와서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취급이되고 택시의 불법자회전등은 확인될수 없기때문에 완전한 택시의 과실로 보지 않을것이라고 하며 합의나 소송으로 가면 택시업계의 보험사가 지독하기 때문에 각오해야 할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사고의 내용은 명백히 도로상에 형이 있었고 택시가 좌회전하면서 부딛힌것입니다. 이경우 치료비의 보험범위와 합의를 할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고내용인지 단순한 사고로 보험처리로 끝날수밖에 없는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골절을 치료해도 향후 어떤 휴유증이 발생될지 알수없는데 치료비로만 지급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피해자과실 사고내용상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주변CCTV영상자료가 없다면 가해자의 진술을 참작 무단횡단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20-30%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

2.기왕장애 공제 문제는 피해자분께서 기존 2급장애의 지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한 부상이 아닌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왕장애의 정도에 대해 그 기여도만큼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약 40%정도의 기왕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향후 처리방안 결국 과실과 기왕장애를 고려하면 치료비이외에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에 향후치료비용을 상대공제사에서 보상금으로 제시를 한다면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되면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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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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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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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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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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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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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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