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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0-07 18:38
조회수
1,240
제목

[부상사고] 마을진입도로 4거리에서 자전거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4.04.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금액은 증빙할 자료가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에서 7:3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2번골절/핀고정술/입원기간 8주/현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만(장해판정부분 제외,지금 합의시 최대 500만)

본문

4거리(1곳은 마을진입로)인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려던 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려던(마을진입로도로를 횡단) 자전거가 추돌(전치8주, 요추2번 골절상)을 당한 사고였습니다. 추돌부위는 차량 왼쪽타이어부분에 자전거가 충돌하였고, 상대방은 자기가 서행하면서 마을진입로로 진입하였는데 자전거가 와서 박았다고 주장, 자전거는 차량이 마을로 진입하면서 정지없이 바로 마을로 진입해서 부딫쳤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사고당시 목격자는 없는 상태이고, 블랙방스도 차량에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소는 되었구요. 현재 합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보험사는 합의금으로 180제시. 지금 합의하면 500만까지는 올려볼수있다고함. 추후 장애판정에 대해 보상을 별도 지급한다고 제시), 합의금이 너무 적은듯하여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게 더 나을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2014년 5월 말쯤 발생하였고, 아직 통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10월 6일 송달)로 상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이행권고결정(구상금 청구, 원고:자동차보험회사, 피고:자전거운전자)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인 즉, 자전거를 운행하다 야기한 불법행위라면 차량 수리비 전액(수리비 200여만원), 완제일까지 연20%의 이자,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라고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야할꺼같은데 이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는게 나을지 싶어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사고난 도로 현황 간단한 그림으로 첨부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예상 후유장해와 피해보상

​

요추2번골절로 고정수술을 받았기에 후유장해는 29%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단지,부친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어 소득입증이 안되면 피해보상액청구에 불리하게 됩니다. 농업에 종사한 자료와 소득입증자료가 우선 필요한데, 입증자료로는 농지원부를 비롯, 경작증명서, 농업경영체에 발행 농업인등록 확인서류, 매출 및 수입 입증이 가능한 통장내역이나, 거래명세서등 관련자료등이 필요합니다. 농업종사자로 인정받으면 65세까지 농촌일용노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입증이 안되면 약관기준상 3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합니다.

​

2.보험사제시안 판단

​

보험사에서는 사고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후유장해진단 발급이 안되고 있는 점을 이용 장해보상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부상합의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장해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합의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3.상대 구상청구

​

사고내용상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서로 상대피해에 대해서는 내 과실만큼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선 처리후 구상청구를 하였다면 청구내용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에 응하면 됩니다.

​

4.향후 대안

​

수상후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6개월 경과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헙사와 합의진행을 하면 되겠으며,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처리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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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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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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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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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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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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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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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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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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