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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기전과 기왕증 기여도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으로, 피해자의 나이, 척추구조 및 퇴행성 진행상태, 사고충격 정도 등에 따라 사고와의 관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특히, 다발성 디스크는 대부분 신생 디스크보다는 퇴행성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본 건의 적정합의안

비록 기존 기왕병력의 소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고충격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이뤄져야합니다.

이를 외상성 기여도라 하며, 대체로 감정의사들의 보편적 소견은 외상기여도를 약 50% 내외로 보며 장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시장해 2-3년이 일반적 소견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 제시액은 장해보상을 전혀 고려치 않은 금전적 제시안이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천만원 내외 보상액을 청구함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소송의 실익은 없는 사건으로 보여지므로 보험사와 합의진행 내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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