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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8-18 18:44
조회수
1,329
제목

[사망사고] 교통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903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간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라 이런 저런 사항을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벅차기만 합니다. 사고일 :2014.08.05 사망일 :2014.08.06 사고 하루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상심도 잠시 해결해야할 것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합의도 되지 않고 연락도 없는 가해자쪽과의 합의 및 소송.... 보험회사와의 여러 가지 분쟁등.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저희 아버지와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3남매이고 오빠(38세), 저(35세), 여동생 (30세)입니다. 약 12~13년전에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단 한번도 연락과 왕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장래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오랜 세월을 저희 4식구만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정말 보기 싫은 아버지를 만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거기에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살시면서 모든 재산을 제 여동생에게 준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수령인 지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 입니다. 영원히 연락이 두절된 지 12~13년전 이지만, 그 전에 2~3년동안 그러니깐 제가 고등학교때도 연락이 되지 않고 약 2년정도 연락이 되었다가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홀로 저희를 어머니는 키우셨고 저희도 어머니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어 저희는 너무나 상심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화 번호, 집주소, 뭐하나 명확한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도 아마 모를겁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아버지가 1.5라고 하던데 이렇게 10년 넘게 연락도 없었고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있고, 왕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집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공동 명의이지요. 50:50이므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집 보험금 합의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및 카드 비용.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호적상 아버지라 해서 보험금등 수령받을수 있는겁니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모친사망일로 부터 채무관계정리를 하신 후 90일이내에 상속포기여부를 결정, 신고하셔야합니다. 채무관계가 확인이 안되거나, 채무가 크지 않다면 한정상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은 민법상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하므로 자녀와 부친이 함께 상속지분( 자녀들 각 2/9 씩, 배우자 3/9)만큼 상속을 받게됩니다.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계약당시 보험금수령권자를 지정하였다면 그분이 수령권자가 되며,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을 하게됩니다. 만일 부친께서 연락이 안된다면 상속지분중 부친지분을 제외하고 자녀분들에 대한 청구권을 별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송시도 동일함) 이상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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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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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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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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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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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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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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