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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8-19 00:05
조회수
1,35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상대방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60

본문

자영업을 하며 대학원재학 강사신분이며 신호를 기다리던중 뒤에서 쾅 양쪽보험사 상대방 100% 과실 큰사고가 아니라 판단하며 바쁜관계로 치료가소흘해졌고 6개월이 흘러가는 동안 목이 너무 불편해 mri 촬영하니 경추 디스크 병원에서는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교통사고 보험으로 적용이 안된다 하며 그렇지만 교통사고로인해 충분히 발병할 수 있다 고 함 그렇지만 보험사 측 디스크는 퇴행성이라며 수술 및 치료비용 을 할 수 없으며 물리치료 만 비용을 줄 수 밖에 없다고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목상태는 물리치료 로 완쾌될상태가 아닌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발생손상기전

​

사고의 충격정도와 나이, 신체구조등 여러가지사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디스크진단은 추돌사고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병명이며, 염좌,타박상이 아닌 정밀검사상 디스크로 확진되면 사고와의 관여도를 따지게됩니다. 크게 두가지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선, 충격정도와 디스크의 경중입니다. 단순 벌징디스크(추간판팽륜증)보다 심한 탈출증이라도 경성,또는 연성디스크, 추간판 수핵탈출증, 또는 신경마비를 동반하였는지, 수술필요여부등에 따라 처리를 달리합니다. 한편, 디스크와 관련하여 기왕증이 있느냐입니다. 즉,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척추분리증,후종인대골화증,척추관협착증,퇴행성척추증등은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병명이라 정밀검사상 이런 진단이 디스크와 함께 나타나면 사고와의 관여도가 문제가 됩니다.

​

​

​

2.진단서발급의 중요성

​

우선, 검사상 나타난 디스크의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디스크는 사고와 인과관계, 기여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기에 진단서발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진단서를 발급치 않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가 발급되면 일단 사고충격으로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므로 디스크자체가 후유장해로 인정이되기에 나머지는 배상부분에서 보헙사와 조율하면 됩니다.

​

​

​

3.향후 진행방향

​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서는 보험사에 디스크에 대한 보상청구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향후 수술이 필요시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청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진단서발급이 반드시 중요하며, 그이후 치료문제와 헙의문제는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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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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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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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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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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