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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9-02 21:31
조회수
1,304
제목

[부상사고] 소송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802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망막분지정맥폐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인 소개로 홈페이에 글을 올립니다. 친절히 상담해주신다고.. 2년전 저희 어머니가(현재 69세) 자동차를 타고 가시가 신호대기중 뒤차 추돌사고로 인해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 운전보조석 헤드레스트에 얼굴을 부딪힘,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1. 진단명 : 1)경미한 뇌진탕, 경추염좌 - 진단서상 3주            2)망막분지정맥폐쇄(안과) - 교통사고후 일주일 뒤 눈이 침침하여 안과검사후 좌안망막분지 정맥폐쇄증확정받아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으며, 진단서상 계속추적검사 요망하여 3달에 한번씩 대학병원에서 검사받고 있음. 2. 입원기간 : 5주(경추염좌로 인해 동네병원에서 입원하던중 안과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행후 다시 동네병원에서 입원했음,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 바로 퇴원.) 3.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경추염좌로 인한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으로 계속 처리중이며, 안과질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계산 안하고 사비로 처리하고 있음..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후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 의료보험으로 전환하였음, 이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음, 어머니가 계속 혼자 병원에 가셔서.)   안과 수술후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원래 눈이 좋으셔서 양쪽 1.5정도이신데 좌안은 현재 0.8정도 이시며, 현재 우안까지도 시력이 떨어질려고 하시고 계속 눈이 침침하십니다. 진단서(소견서)상 진단명은 분지망막정맥폐쇄(좌안)이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사고와의 관여도 망막분지정맥폐쇄증의 발생기전이 고혈압가능성이 높다면 사고이전 건강검진상 혈압이 정상이었다는 입증과 사고로 인한 고혈압발생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 필요하나, 그 사실관계만으로 100%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받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관련논문자료나 관련판례가 있더라도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배상의학적으로 명백히 그 기여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2.예상장해와 보상 안과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위해서는 후유장해 정도와 향후치료소견 및 발생예상비용등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의 정립이 되고나면, 시력저하의 정도가 후유장해에 해당할 정도의 장해범위에 속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현재 소견상으로는 좌안에 대해 정맥폐쇄가 있다면 좌안시력저하에 대한 장해만 거론하여야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력이 일정 범위이상으로 좋으면 장해평가대상에 해당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한편,우안에 대해서도 시력이 사고전에 비해 떨어진다면 그원인이 이디에 있는지 사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지 못하면 이부분 역시 보상청구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향후처리방향 제언 결국, 장해대상이 될 정도의 후유증인지 여부와 장해노동상실율의 범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시고관여도에 대한 판단과 입증자료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만일, 보험사와 분쟁으로 협상이 안된다면 결국 법적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데 과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세를 고려 결코 해결점을 찾기가 용이하지는 않는 사건입니다. 향후치료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안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합의에 접근하기가 양자간 쉬울 수도 있으나 보상액수를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사고전 이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과 주치의 면담을 통한 사고와의 관여도와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보험사와 1차협상을 해본 이후 차선책을 찾아보아야 하리라 보여집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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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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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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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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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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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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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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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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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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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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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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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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