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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9-03 16:23
조회수
1,451
제목

[부상사고] 외국 여행중 여행사에서 제공한 차량 전복에 따른 부상시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65.2.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500,000원/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상완골두 골연골의 골절 좌측 견관절 전방 및 상방 관절와순 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여행자보험에서 실비보상

본문

인도여행중 여행사에서 제공한 차량에 의해 도시간 이동중 짚차의 전복으로 상기와 같은 어깨뼈골절, 연골조직 파열 등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수술을 받음 정치7주 진단..14일간 입원 수술비용 300만원, 장기간 통원치료비(향후 6개월) 등 비용발생, 현재로서는 장해진단은 나올것 같지는 않으나 향후 수술부위의 관절염 발생우려 등이 있는 상태 참고로 여행사와의 계약시 도시간 이동 및 숙박, 교통차량은 여행사에서 제공토록 계약 체결됨 여행사측은 여행자보험이 들어져 있으므로 여행자보험에서 치료토록 하고 손해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미온적임 궁금한 사항. 1.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없고 여행사에서 제공한 차량 및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어 골절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여행자보험과 별개로 여행사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입원(14일간)기간 동안의 휴업보상 등의 책임이 있는것 아닌지요? 2.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시 구체적인 보상항목 및 항목별 보상청구액은 어는 정도가 적정한지요? 3. 여행사에서는 여행자보험에서 치료후 치료비 차액에 대해서만 보상할 생각인거 같은데 여행자보험에서는 실제 수술비(300만원)중 비급여부분 보조기, 재활기구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실치료비의 90%만 보상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과 비례보상한다하여 실제입금액은 110만원에 불과함 제가들어놓은 실비보험과는 별개로 여행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전액 여행사에서 책임져야하는 사항이 아닌지?? 만약에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손해사정 의뢰를 해야하는 건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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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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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없고 여행사에서 제공한 차량 및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어 골절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여행자보험과 별개로 여행사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입원(14일간)기간 동안의 휴업보상 등의 책임이 있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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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피해자의 손해액이 여행자보험보상한도내라면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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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시 구체적인 보상항목 및 항목별 보상청구액은 어는 정도가 적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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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보상청구가능한 범위는 위자료를 비롯,치료관계비,휴업손해,장해일실수익액(후유장해발생시),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부상내용으로 보면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봉합수술(Suture)을 하고,어깨관절에 강직장애가 일정범위까지 제한이 되었다면 맥브라이식으로 운동장해(한시장해) 노동상실율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완(박)골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을 하였다면 후유장해는 반드시 예상이 되나 골절보다는 연골손상에 대한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손해액은 후유장해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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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사에서는 여행자보험에서 치료후 치료비 차액에 대해서만 보상할 생각인거 같은데 여행자보험에서는 실제 수술비(300만원)중 비급여부분 보조기, 재활기구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실치료비의 90%만 보상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과 비례보상한다하여 실제입금액은 110만원에 불과함 제가들어놓은 실비보험과는 별개로 여행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전액 여행사에서 책임져야하는 사항이 아닌지?? 만약에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손해사정 의뢰를 해야하는 건지요??

​

답>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는 법률사무소보다는 손해사정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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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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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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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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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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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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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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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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