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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후 민형사건 처리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의 사고에 관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그 이후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한 처리방향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수사결과는 약 1개월이상 소요되므로, 그 회신을 받아 본 후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본 건은 사고차량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인 혈중농도 0.05% 이하 이지만 음주한 상태에서 거리감각이나 운동신경에 이상이 있어 정신이 맑을 때 보다는 전방의 사야확보가 어렵고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에 이상을 초래하게됩니다.

과속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가해 운전자와는 검찰송치전 형사합의가 진행이 되고, 검찰송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 보헙사와도 민사합의에 대한 금액제시가 있을것입니다.

2.향후 처리방향

우선, 국과수 결과가 나오고 수사가 종결된 이후 가해자와 보헙사로 부터 민형사합의에 대한 의견조율 이후 법률전문가와 상담 및 처리의뢰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양측의 제시액을 들어 보고 수사결과에 따른 피해자과실도 검토한 이후에 적정 소송가액과 합의금을 산츨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실익, 소송비용등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재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