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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7-17 14:54
조회수
1,49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0902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바텐더로 알바중.일당 5만언 소득신청x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대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복사뼈 골절.핀 1년뒤 제거해야하는 핀수술.3주반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오토바이 동승자구요, 소방도로 사거리에서 저희는 위로직진 차도 직진인 상태일때 중앙에서. 차의 왼쪽 앞범퍼와 충돌 하였습니다. 둘다 헬멧은 안쓴 상태였고 과실여부가 5대5라네요.저는 입원중이구요 핀을 밖는 수술을 했는데 핀제거할예정이구요 전치는 8주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통원치료 예상기간은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댈거같구요. 휴유장애도 남는다고 하네요. 제가 만으로 19세인데 휴업손해금은 지급이 되나요?독립해서 살고 있는데...이런 사고대책에 대해 너무 몰라서 보험사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애기할 것 같다고 하네요 주위에서 이런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종류가 어떻게되나요?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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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동승자과실 사고내용이 사륜차와 이륜차의 쌍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며, 질문자는 이륜차에 동승한 동승자입니다. 이런 사고에 있어 피해보상처리는(차대차 과실비율이 5대5로 예상하고)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차운전자로 종합보험대인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과실율이 50%이므로 피해보상액의 50%를 보상받게되며 발생치료비중에서도 50%만큼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므로 보상액에서 공제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율이 50%에 아주 큰 부상에 후유장해가 많지 않은 사고라면 치료비는 과실이 많더라도 전액 지불하나 그밖에 합의금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은 없으나 호의동승(무상으로 즉, 운전자에게 차량에 동승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호의로 차를 타게된 것을 말함. 호의동승자에게 사고위험을 알고도 차량에 팁승한 과실을 일부 물어 약 20%정도 과실율을 적용함)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보상액에서 과실만큼 공제후 보상이 되며, 발생치료비중에서도 과실만큼 피해자가 부담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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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산정 방법 만일 호의동승과실을 20%정도로 가정한다면 이륜차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가정하면, 상대 사륜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우선 처리를 하게됩니다.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즉, 약관지급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형태에서는 전자에 의한 자동보험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건 피해자역시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이유는, 우선 나이가 어리며, 부상정도가 크지 않아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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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보상 범위 및 향후처리방안 제시 동승자에 대한 보상항목 및 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위자료와 휴업손해,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 그밖에 향후 성형수술비와 금속제거비용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와 같은 보상범위 합한 금액에서 과실만큼 공제한금액이 보상이 되며 거기에 지금까지 치료받은 금액에서 과실만큼 공제(예를들면 치료비가 500만원에 과실이 20%라면 100만원은 피해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보상액에서 공제함)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산정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부상정도가 족관절내과 또는 외과골절(복송아뼈)로 보이며 성인이면 일부 강직장해가 남을 수가 있으나 나이가 어려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받고나면 운동장해는 거의 남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외에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가 있다면 미성년자라도 보상이 되나, 수입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보상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듯 합니다. 그밖에 위자료는 부상상해 급수별 위자료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약 50만원정도 예상이됩니다. 그외에 금속제거비(만일 수술을 직접 받게되면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함)와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손해에에서 과실만큼 공제하고(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할 때)거기에 발생치료비중에서 20%만큼 본인이 부담해야해 보상액에서 공제하면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사고는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용으로 일정금액 피해자와 협의하여 조기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린디면, 보험사에선,실적을 위해서도 가급적 조기에 합의를 유도할 것이므로,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감안해 합의금을 제시, 요구하거나 주장하여 일괄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은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우선지급하고 향후 6개월이후 의사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이 발급되면 추가로 자급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합의서에 명기해준다는는 외견상 합리적인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유명뮤실한 제안이며, 거의 장해가 남지 않거나 남더라도 추후엔 보험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대고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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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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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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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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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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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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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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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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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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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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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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