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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5-23 14:22
조회수
179
제목

[부상사고] 경미한 교통사고는 혹시 상담이 안되는건가요? 혹시 교통사고 채무부존재도 해당안되는건가요?

피해자생년월일
1986.01.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4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0% 가해자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교통사고 진단서 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2024년 11월 25일 8시40분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직후 저를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해서 가해자 측에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내용은 추상적인것과 거짓인게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요.

1.가해자가 후미 추돌 100% 마디모 검사결과 상해가능성 낮음으로 회신됨

 (가해차량 샐토스 피해차량 모닝)

2.경찰 관계 사실관계확인서 안전거리  불이행 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됨

(그리고 소장에 가해자측에서 영상을 제출한것을 cd로 받았는 해당영상은 블랙박스원본영상이 아닌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면 마디모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궁금합니다)

3.사고 직후 가해자측에서 합의 십만원을 불렀으면 전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4.해당 사건은 정체로 정차 중 인 아닌 신호 대기중 인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뒤에서 충돌했으면 그 충격으로 목이 꺽였다 

  돌아오는 충격을 느꼈음 (편타성 손상을 느꼈음)

5.해당 내용에 비상적인 말로 잡을 못 잤다등에 내용은 가해자측 전화번호도 일체 모릅니다. 저런 거짓으로 내용을 보내면요? 해당부분에 욕을 안한게 천만다행이더라고요...

6.사고직후 후 병원에 바로 간게 아니고 17시넘어서 병원에 같습니다. 충격이 가라않았으면 갈생각도 없었음 근데 안정을 취해도 

  얼굴과 혈압이 상당히 높았음

7.보상성 행위라고 하는데 저는 명확하게 충격으로 혈압이 안떨어져서 병원에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나요?

8.사고직후 가해자측에서 대인접수했으면 내보험으로 치료 받을일이있을까요?

9.또한 가해자 측에 어떠한 피해보상도 요구한적이없고 치료 또한 통상 한달정도로 치료만 받고 끝났습니다. 

10.피해자로서 교통사고 관련하여 피해자 직접청구권도 신청못하나요 원인제공은 가해자가 소송까지 받은 입장입니다.

11.그래서 가해자 측에게 반박할 자료와 채무부존재 사고와. 가해자에 형사고소권으로 고소할수있는지 하고 또한 해당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사기죄로도 고솔할수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12.일체 가해자랑 합의할생각도 없습니다. 그당시 대인접수만 해줬어도 통원치료로 끝냈을것을 소송까지 제기한마당에 한번

    문의드립니다. 

13.경미한 사고라도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고로 진단서가 있다면 벌점 벌금 또는 그 벌금을 때릴수있다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여쭤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물적 피해건 또는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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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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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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