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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16 14:22
조회수
12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관련 상담 요청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입니다.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선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험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판부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일을 속행한 취지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으며, 사고 이후 안부를 묻는 정도의 연락만 한 상태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사선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단계에서 형사합의 진행 필요성 변호사 선임 시 합의 진행 지원 가능 여부 예상 선임 비용 및 보험 적용 절차 사건 검토 후 향후 대응 방향 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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