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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7-07 12:07
조회수
1,184
제목

[부상사고] 뺑소니 사고 과실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9003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최근 4대보험 직장 다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추간판탈출증,뇌진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전손처리를 하게된 피해자 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CT촬영 했음) 그리고 첨부한 사진 보시면 도로 폭이 똑같은 신호가 없는 시청안 주차장과 주차장을 이어주는 그런 T자형 도로 입니다. 제가 좌회전 진입을 하였고 상대방이 무서운 속도로(70~80km 되보였음) 진행해 와서 멈춰 섰는데... 가해자가 차량을 세게 박은뒤 그대로 도주를 한 사고 입니다. 현재 과실 8 : 2가 나왔으며, 제 차량은 공개매각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음주 사실이 있습니다. 과실 8 : 2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과실 제대로 책정 된게 맞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

​

추간판(수핵)탈출증(HNP)을 흔히 디스크라 칭합니다. 디스크는 연골로 쌓여있는 추간원판이며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CORE)이 들어있습니다. 흔히 외력에 의해 추간원판(디스크판)이 중앙이나 측방으로 탈출하여 주변신경을 눌러 통증이나 마비를 일으키는 증세를 나타내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오는 것이 아닌 기존에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디스크엔 크게 연성디스크와 경성디스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인 연성디스크는 척추체가 퇴행성변화를 일으키면서 추간판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외부의 충격으로 쉽게 탈출이 되면서 주변신경을 누르게 되는것을 말하며 대체로 젊은 나이인 30-40대에 발생하는 편입니다. 후자인 경성디스크는 추간판의 변화가 아닌 척추 구조물의 변화에 의한 수핵의 탈수로 인해 수분이 빠져 추간높이가 감소되고 골극(뼈조각)에의한 척추간과 추간공의 간격이 좁아져 작은 외력으로도 척추간사이에 흐르는 신경을 건드려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는데 주로 50대이후 장노년층에 호발합니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급성이 아닌 만성(Clonic)디스크를 외상으로인한 디스크로 진단을 내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와의 기여도륻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

​

2.향후 처리방향 제언

​

본 사고건 역시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되며, 보험사에서는 디스크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이에 대한 후유장해를 불인하는 실정입니다. 설사 수술을 요하는 경우라도 치료비지불보증을 기피하여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선처리 후에 외상기여도를 따져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감정의 조차도 과거와는 달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어 피해보상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디스크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처리 형태는 아예 불인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록자료를 복사하여 자체 자문의사에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의 회신을 받아 처리하는 경향이며 대부분 기왕증으로 결과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이자료를 토대로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채무부존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피해자입장에서는 주치의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디스크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 담당과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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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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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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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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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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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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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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