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30 14:54

조회수

1,095

제목

[부상사고] 버스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0-04-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63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슬관절 근위경골외과 함몰골절/인대파일,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일,전방십자인대 염좌(입원기간 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확인 못함

본문

지난 4월 버스에 타고 출발동시에 앞에 다른차량이 끼어들면서 충돌사고가 있었고 버스에 서있다가 넘어져서 양쪽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골절 및 반월상연골수술로 인해 3주간 입원후 어쩔수 없이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라 퇴원을 하고 외래 진료중입니다. 진단은 8주 입니다. 제 과실은 없었고 상대 끼어든 차량의 보험회사측에서 치료를 진행해주시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치료중이라서 따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는데 좀 알고 대응해야할듯해서 상담 남깁니다. 아니면 손해사정사에 진행을 요청할지 고민중입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골절로 인해 추후 골다공증의 확률이 많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따로 진단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주에 깁스는 풀고 이제 보행시도 중입니다.물리치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내용과 합의금은 어느정도 진행될지...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우선, 수술내용을 확인해 본 이후 판단해야만 하는데, 경골외과에 대한 나사못고정수술이나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관절경수술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부상내용과 부위, 정도로 본다면 향후 무릎관절에 외상성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절내골절로 향후 영구장해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한편, 측부인대파열이 있어 약간의 관절동요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연골판열에 대한 절제수술(부분 또은 완전절제)을 하였기에 이 부분 역시 장해대상이 됩니다.

2.보상처리

사고내용상 차내승객이어 버스차량에서 선처리를 할 수도 있고, 끼어든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이 되어 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우선처리를 할 수도 있고, 끼어든 차량이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어있으면 버스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공제조합보다는 일반손해보헙사에서 치리를 우선하는것이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보상시스템은 동일하나 보상실무처리 흐름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보험사에 비해 공제회사는 자사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므로 분쟁의소지가 커 합의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3.향후 처리방안

피해보상을 처리함에 있어 약관지급기준 산정방식과 소예상 산정방식이 있으며, 대부분 보험사(공제사 포함)에서는 약관기준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양자의 산정방식이 다르나, 결국 향후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에 따라 보상액을 달리합니다. 귀하께서는 향후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기에 비록 여건상 입원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조기합의보다는 향후(수상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진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에서 조기합의을 유도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빨리 정리를 원하신다면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거나 도움을 받아 볼 것을 권해봅니다. 예상 후유장해는 부상정도와 향후 장해잔존상태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나, 영구장해가 추정되기에 보상액은 무과실이므로 5천만원이상 예상이 됩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16.05.30

횡단보도 건너던중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

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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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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