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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2-23 20:34
조회수
1,402
제목

[부상사고] 이면도로 사고 상담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210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노점상 장사로 소득확인 어려움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 골절, 초기 진단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500만원

본문

2015년 11월 20일 14:00시경 고양시 초등학교앞 일방통행로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피해자는 어머님 입니다. 피해자는 길가주면 슈퍼마켓앞 이면도로에 정차된 과일차량에서 과일을 구입하려 서있던 중 약 10여미터 후방에 정차되 있던 차량이 이동하여 충격한 사고 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로 운전자가 사이드브레이크, 기어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 차량으로 이동되어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입니다. 사고 즉시 일산 명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대퇴부 골절(3조각), 초기 진단 12주 후 대퇴부 고정 철판부목 수술을 완료한 상태 입니다. 상대 보험사 삼성화재 이며, 진단 12주 임에도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이라는 이유로 불기소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또한 12주가 끝나가는 시점 보험사의 합의금 제시액은 15백만원 가량이며, 간병인임금을 위한 선지급앱 800만원을 제하고 제시하는 금액 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수술 후 재활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상태이며, 향후에도 입원 재활까지는 입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시작을 2016년 6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장애진단이 예상된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지체장애 3급 입니다. 의사 소견상 자체보행이 가능한 시기는 약 1년이 지나야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생활을 위하여 합의금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진단 12주정도의 운전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언제까지 입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후시간에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장해 기여도

 

모친께서 기존 지체장해 3급 장애자였다면 본 사건처리에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기존 기왕장애를 가지고 계셨다면 추후 보상합의금 산정에 있어 기존에 노동상실율이 있었던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늘어났다면

일실수익 및 전체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에 해당한 장해율만큼 전 손해에 대해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호비(간병비) 적용여부 판단

 

기존에 간병인의 도움없이 자력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던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자력보행이 안되어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라면

일정기간 간병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가급적 주치의로 부터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요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정기간에 대해서는 기왕장해와 현재상태 치료기간, 향후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3.부상과 향후 후유장해 판단

 

대퇴골절만으로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는 노동상실율이 통상 12%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로 평가합니다.

 

 

4.향후 처리방향

 

본 사건 처리는 기왕장해정도, 향후 재활치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자력보행 여부와 후유장해 정도 등에 따라 보상액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로는 문의하신 적정 보상액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퇴골 골절만으로는 중상해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구체적 상황파악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합의시점,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 사건수임 등에 대해선 별도 상담요청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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