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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4-28 13:27
조회수
1,257
제목

[부상사고] 만63세교통사고문의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1951년2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소득신고X)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찬스골절 제 12흉추 SS22.090 압박골절 제 3 요추 S32.040 척추유합술 제 10흉추-제1요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천만원(개호비포함)

본문

저희 아버지가 개인화물 15톤운전을 하시는데요 2014년 3월 3일 콜센타통해서 충북 음성에있는 철근공장에서 짐싣기전 주차후 적재함에서 받침목 작업중 공장차량이 후미를 들이받아 낙상당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로인해 위에 적은 진단명에 해당하는 골절 2군데를 다치셨는데 압박골절에 척추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총 4마디에 나사 8개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찬스골절에 해당하는 골절은 지켜보자고해서 현재까지 병원입원치료중입니다 다행히 2군데 모두 상태가 좋아지고 계십니다 현재 보험회사측 산출내역을 보면 도시노임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1,843,650*22.4%*33.3657*90%)에서 장애율을 맥브리아드 방식으로 조정을 해달라고했더니 아버지 과실을 5%로 장애율을 32%까지 가능한지 산출내역을 다시뽑아봐야한다는군요 그러더니 그렇게 조정이 되면 그때는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드릴게요 1.소송시 저희 아버지같은경우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통계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데 그런가요??(통장으로 입금된내역은있습니다) 2.저희 아버지(만63세)가 나이가 많으셔서 소송까지 가게되면 가동연한이 인정받기 힘들어서 불리하다는데 그런가요?? 3.이런경우 예상판결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이 많네요 ㅠㅠ 만약 소송까지 가게될경우 실익이 있을까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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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상장해 장해율은 특별히 기왕증을 고려할만한 골다공증이나 과거 척추질환 내지 퇴행성척추증등이 없다면 여러마디 척추유합술을 시행하였기에 32% 노동상실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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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인정 및 가동기간 소송시 소득을 통계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 내지 화물차운전자 노임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연령을 감안해보면 가동기간은 약 2년정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상으로는 67세미만이라 3년간 가동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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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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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예상가액 및 소송실익 과실율은 적재함에서 사고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율은 10%적용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실율 10%로 소예상가액을 산출해보면 약 3,500만원정도 추정이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과실율 5%에 장해율 32%로 휴업손해와 향후성형수술비용까지 합산 2,500-3천만원정도 제시한다면 소송비용을 감안해보면 소송까지 진행하기보다는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사에 강하게 소송진행을 주장한다면 일정금액까지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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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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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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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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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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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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