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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12 17:21
조회수
1,303
제목

[부상사고] 마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전치8주

피해자생년월일
1934년11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발 복숭아뼈 골절(금이감)기부스 전치8주 2개월1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대해상보험에서 300만원

본문

81세 되신 노모가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마트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친을 보지 못하고 차가 달려오다가 치어서 바닦에 넘어져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두달반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읍니다 60일 동안 식구들이 돌아가며 24시간 간병을 하였고 보험회사에서도 간병부분을 인정하여 하루 5만원씩 300만원을 준다고 함니다 간병비 후유장애 정신적위로금조로 680만원을 요구한 저희와 보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럴바에는 계속 치료를 받게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겠다고 보험사에 고지하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간병인이 반듯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는 입원초기에 받아 놓았읍니다 약간의 침에 증상이 있으셔서 더더군다나 간병이 필요하니 병원에서도 24시간 간병을 원했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보험사제시안 분석

​

모친께서 연세가 고령이라 별다른 소득인정이 안되어 향후치료비용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간병비용 액수만큼 금액에 맞추어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

​

2.법적피해보상액

​

본건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면 두가지로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산식과 소예상판결액입니다. 전자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면 장해일실수익과 필요시 향후치료비용입니다. 연세가 고령이라 장해가 남아도 가동기간 1년에 장해율 14%로 결국 산정액이 크지 않아 향후치료비용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후자방식으로 보면 입원기간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징구하였더라도 이 간병비를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할 뿐 아니라 장해역시 향후 진단발급이 되어도 연세가 고령이며, 경미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어 장해는 일실수익 산정대상이 아니라 위자료에 참작밖에 안되어 소예상가액으로도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

​

3.향후 처리방안

​

본 건은 보험사에서도 피해자가 기대하는 보상액을 맞추기가 용이치 않은 사건이고, 피해자측 역시 향후 간병이(특히 기존에 약간 치매가 있었던 분이시면 )필요하여 가족 또는 간병인사용이 반드시 요구되며, 향후치료비용 역시 발생이 되기에 일정액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입니다. 양자간 주장내용이 첨예하여 의견접근이 어려운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의사가 없다면 차라리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보험사에서 보상액을 상향조정하여 정책적으로 합의를 빨리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에 매달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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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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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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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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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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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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