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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4-03 14:08
조회수
1,209
제목

[부상사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로인한 디스크 판정

피해자생년월일
1981-01-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본인)의 과실은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통원치료중이며 오늘 MRI를 촬영한 결과 원래 일자목이어서 아주 약간의 디스크가 보이지만 6번 척추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디스크가 보인다고 소견이 나왔으며(물방울 정도의 작은 디스크가 신경쪽으로 밀려나왔다고함) 향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구체적으로 통화하지 않았음

본문

저희쪽 삼성화재 보험사에서 이와같은 경우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를 보라고 권유를 한 상태이며 의사 또한 되도록 합의를 늦추라 권유받음.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이며 완치라는 것은 없으며 치료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합의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지... 또한 승소하거나 합의를 한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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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과 기왕증 기여도 척추와 척추뼈사이에 있는 연골판(DISC판)이 외부의 충격으로 후방또는 측방으로 돌출되는 현상을 추간원판(수핵)탈출증이라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은 척추에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으로, 피해자의 나이, 척추구조 및 퇴행성 진행상태, 사고충격정도등에 따라 사고와의 관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

특히, 다발성 디스크는 대부분 신생디스크보다는 퇴행성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

2.본 건의 적정합의안

​

비록 기존 기왕병력의 소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고 충격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외상성 기여도라 하며, 대체로 감정의사들의 보편적 소견은 외상기여도를 약 50%(장해율로 평가하면 23%의 1/2인 11.5%에 해당)내외로 보며 장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시장해 2-3년이 일반적 소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안을 청취해 본 후 합의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며, 향후 치료비만을 제시한다거나, 의료기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는 대부분 기왕증기여도를 높이 볼 뿐아니라 장해기간 역시 보험사에 유리하게 회신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결과이후엔 디스크 관련사건은 소송의실익이 없는 편이라 보험사합의안을 수용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상 내용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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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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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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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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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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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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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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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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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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