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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14 12:40
조회수
1,13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과 관련 건

피해자생년월일
198208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대인 대물 보험 처리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 3-4요추, 4-5요추간판 탈출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휴업 손해급 제외 350,000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13년 12월 4일경 경부고속도로 동탄 IC 출구 방면에서 뒷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대물 ,대인 접수 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꾸준히 치료중 12월 26일 출근길에 갑자기 걷지를 못하여 병원에 갔는데 제3-4요추, 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거동을 할수 없 는 상태였지만 교통사고 발생이 2주가 넘은 관계로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고 3주 간 집에서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지금까지 꾸준히 통원치료 중이며 지금 합의를 보구 싶습니다. 3주동안 회사에 출근을 못하였기에 무급 휴가를 사용하였 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 합의금 문의를 하자 휴업 손해급 제외 통원치료 25* 8,000 =200,000 원 보상금 150,000 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질문 1. 보험회사에 350,000 지급하는것이 타당한것인가? 질문 2. 병원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등록했던 학원 , 헬스장 을 다니지 못해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 받을 방법이 있는가? 질문 3. 허리 통증이 완치 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이상 세가지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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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보험회사에 350,000 지급하는것이 타당한것인가?

​

답> 요추추간판탈출증 소견이 MRI정밀검사상소견인지여부와 디스크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사고와의 기여도(외상기여도)를 얼마나 볼 것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사고당시의 충격(차량견적도 참작)이 디스크가 발병할 정도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디스크 병명은 사고와는 관계없이 퇴행성변화로 진행되어오는 경우도 많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때문입니다. 사고전 요추부 치료병력이 없었고, 정밀검사상 디스크가 사고의 충격으로 왔다는 의사의 소견내용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디스크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그자체가 후유장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보험사제시금액은 불합리한 보상금액으로 판단됩니다.

​

​

​

질문 2. 병원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등록했던 학원 , 헬스장 을 다니지 못해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 받을 방법이 있는가?

​

답> 피해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휴업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일실수익액을 보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그외 간접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

​

​

3. 허리 통증이 완치 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

답> 디스크가 이번사고로 온 것이라면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기에 합의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수술까지 요할 상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재활치료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하면 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이상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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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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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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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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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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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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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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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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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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