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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17 14:10
조회수
1,560
제목

[부상사고] 7급장애 판정 교통사고 합의 관련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5.04.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36,158,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관절 극상근파열 및 족지골골절/극상근파열 봉합/ 2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26만원

본문

2013년 10월6일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측에서 과실인정 가해자100%과실 적용한 사건입니다. 현재 어깨와 발가락 수술 후 20일간 입원치료하였고 발가락 피부가 터져서 봉합한 부위에 살이 뭉쳐있어 가운데 발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통증이 있으며 어깨움직임에 많은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깨의 경우 기왕증이 있어 보험사측 소견 30%기여도가 있다고하며 재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발가락은 정형외과적으로 더이상 치료할 것은 없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꾸준한 관리를 요하며 진전되지 않으면 성형외과적 시술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 요구로 수술관련영상자료 및 급여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금을 제시받았습니다. - 보험사(한화) 제시내용 1. 위자료 : 자배법시행령 7급 해당금액 (80만원) 2. 휴업손해 : 실손금 산정(30만원) 3. 기타손해(통원치료): 20회*8000원=160,000원 4. 장애보상금(족지 및 견관절 장애) : 라이프니치계수 적용 족지강직장애 2% + 견관절 장애 5.4(기왕증 기여도 30%) = 약400만원 총 526만원 기타 :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하겠다고함. 위 내용이 적당한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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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유장해 검토 진단내용중 견관절 극상근파열은 사고와의 인과과계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전부터 어깨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극상근은 부분적으로 손상(퇴행성변화)이 진행되어 오던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파열이 심해져 수술을 하게되는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게 되는데, 통상 50%정도의 관여도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보험사에서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자문결과를 30%로 받은 것은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결과이므로 구속력은 없어 다소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족지골절은 수술후 거의 전강직상태의 부전강직으로 보아 2%의 노동상실율을 적용한 것은 비교적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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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피해보상액 판단 자동차보험약관에 부상병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1급-14급까지 정해놓고 급수에 해당하는위자료를 약관상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본 사고의 부상병명으로는 상해급수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중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여 80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소송판결산정방식과는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예상판결액으로 어꺠관절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산정해보면 약 1천800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장해율, 영구장해여부,장해기간, 외상기여도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는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별로 실익이 없어보여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로 합의점을 찾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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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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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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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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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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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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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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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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