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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21 15:47
조회수
1,243
제목

[부상사고] 머리수술에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머리 수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드렸네요 10월에 백병원에서 개두술을 통해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단명은-폐쇄성 초정성 뇌손상,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되상성 경막하 출혈 입니다 수술 부위도 앞쪽머리(이마 조금위에)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0cm 정도 상처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개두술(Craniotomy)을 시행하였군요.

​

앞 선 답변에 추가하여 두가지만 덧 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

첫째, 흉터는 두피부분이라 머리가 자라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흉터제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청구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

머리를 짧게 자를 경우 수술흔이 보이게 되고, 또한 수술자리는 머리털이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성형수술비용을 머리털을 이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통상, 개당 약 5천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해 성형전문의로부터 수술비용추정서를 발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성형비용을 인정치 않으려 할 경우 이부분에 대해 잘 설명을 하셔야합니다.

​

또는, 이마와 근접하여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부위라면 당연히 성형수술에 대한 치료비추정서를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

​

​

둘째,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및 보상청구 부분입니다.

​

아동의 경우 대체로 회복이 빠른고 큰 후유증은 남지 않는 편이나, 뇌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되기에

​

기억력이나 학습능력, 판단력,성격변화등으로 친구관계,학교수업등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에겐 이에 대한 위로금외에 피해보상청구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법적으로는 후유장해진단발급이 되어야 이에 대한 일실수익청구가 가능한 부분인데, 아쉽지만 일시장해는 인정이 되나 영구장해진단발급은 용이치 않습니다.

​

정식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키 위해서는 감정시점이 신경외과에서는 수상후 6개월이후에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수상후 1년 6개월이후 장해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또한, 정신과장해는 심리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고 장해판정기준에 해당하여야 장해발급이 되어 사고이후 장해감정기간 시점이 도래하면 외관상으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보여져

​

후유장해발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유선전화로 상담요청하시면 됩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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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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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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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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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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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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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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