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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14 22:15
조회수
1,063
제목

[부상사고] 전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2.10.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당시 약31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호위동승(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골절,어깨강직,허리디스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상담을 받을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12월09일 회사동기들과 차를타고 서울로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쇄골골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진은 쇄골골절 및 허리통증 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쇄골이 6개월동안 붙지않아 어깨가 굳어버렸고 또사고후 5개월차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초에 보험회사에서 1년한시장해 18%(어깨)로 422만원 합의보자 하였지만 거절하였고 작년말 보험회사에서 1년한시장해 18%(어깨)와 허리디스크 기여도30% 한시장해 2년으로 796만원 합의보자 하였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발전소 내에 근무하여 다른사람보다 장해가 높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직업계수를 적용하지 않았고,호프만지수로도 계산되지 않았으며 호위동승으로 과실상계20%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일 인정할수 없는건 1년동한 한시장해18%이후 1년이 다되가는 이시점에 똑같은 1년한시장해18%를 내미는 보험회사를 용서할수가 없네요. 물론 금전적으로 보상해준다면서 내민게 800만원입니다. 이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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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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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후 2년이 경과한 현재의 견관절의 강직상태와 운동범위를 평가 후유장해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재고이후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부분 쇄골골절은 수술여부를 불문하고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하게됩니다. 골절은 관절부위가 아니면 재활치료를 받고나면 대부분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기에 후유장해가 남는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이 보상을 받는데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쇄골골절에 대한 장해평가는 어깨관절의 외전(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을 떄의 운동범위)가 수평: 90도이내인 경우엔 장해율 18%로 평가가 됩니다. 장해로 인정을 받더라도 한시장애로 장해기간 3년이내입니다. 보험사에서 1년장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이를 감안 운동범위가 회복 될 가능성을 감안 1년간 인정하며 이는 약관기준이므로 장해평가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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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산정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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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기준으로 산정시엔 장해인정기간을 기준하여 산정하기에 1년전이든, 현시점이든지 약관기준시엔 장해  상실수익 산정엔 동일합니다. 그러나 소예상금액을 산정시엔 수상일을 기준하기에 1년전 시점에서 1년과 현시점에서 1년은 계산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인정에 있어서 약관기준으로는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중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소송시 위자료는 300만원정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약관기준시 휴업손해는 수입감소액(세금공제후 산정액) 85%를 인정하는 반면,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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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처리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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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소송의실익은 크게 없는 사고건으로 판단됩니다. 부상 병명상 장해가 인정되어도 한시장해로 보이며, 디스크는 기왕증기여도를 감안 평가가 되어 법원 신체감정시에도 기왕증기여도를 많이 보기때문입니다. 호의동승과실은 탑승의 목적과 탑승경위로 호의동승감액을 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0% 내외로 보는 편입니다. 소득, 과실,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어 결국 장해율과 장해인정기간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게되는데, 디스크 보다는 쇄골골절상태와 관절운동범위에 따라 운동장해가 심하지 않다면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것을 권합니다. 적정보상액은 견관절운동장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골유합이 잘되었고, 운동제한이 별로 없다면 보험사와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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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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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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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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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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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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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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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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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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