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 및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15 12:48

조회수

1,54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 및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피해자생년월일

52.6.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150~200만원 신고. 현재 이발소 운영중이십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만61세) 1.11일 새벽 6시 다 되어서 횡단보도에서 건너시다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신호가 3칸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차가 없다고 보시고 뛰어서 건너시다가 반대편에 거의 다달았을때 쯤에 오토바이에 치이셨습니다. 치일때 적색불로 바뀐상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아버지 과실이 있는 건가요?? 의식을 잃고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옴-> 중환자실에( 11일 저녁부터 14일 오전까지 중환자실에 계심) -> 일반실로 입원중이십니다. 현재 상태는 뇌지주막출혈(뇌에 출혈이 있고 공기가 들어갔다함) 과 갈비뼈 2대 골절, 얼굴 광대뼈 부분과 이마가 심하게 찟어지셨고 담당성형외과 의사는 광대부분에 함몰이 있어서 치료후에 흉터가 많이 남을거 같으며 함몰된 부분은 차후 필러 같은걸로 채우던가 해야 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단서는 끊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하구요,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서는 아직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지불보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로 진단서를 끊어서 줘도 되는지를 몰라 일단은 지난 13일날 저희 아버지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어 그걸로 지불보증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으로 지불보증변경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발사이시고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시며 소득신고는 월 150~200가까이 하셨다고 합니다. -치료비 및 합의금을 저희 아버지 보험처리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가해자의 책임보험과 합의금으로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 만약 가해자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보험사에서 주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합의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요? -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라면 그냥 저희 아버지 보험에서 (치료비 + 합의금 모두) 처리 하는게 나은지요? - 진단서는 언제 끊는것이 좋은가요? - 책임보험에선 진단주수가 아닌 진단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볼때는 진단주수가 중요한게 맞는가요? - 책임보험에서 진단명이 둘 이상 나오면 각각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합쳐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높은 단계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 그외 중요한 체크해야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 치료비 및 합의금을 저희 아버지 보험처리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가해자의 책임보험과 합의금으로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 만약 가해자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보험사에서 주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신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추후 구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슴.) 가해자보험이란 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책임보험(보상한도가 정해져있음 상해급서에 따라 부상1급환자는 치료비 2천만원까지 보상되나 부친은 상해급수 5급으로 추정됨)으로 처리한 후에 책임보험금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2억한도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한편 부상정도로 보아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져 무보험차상해 담당과 추후 합의를 하게됩니다. 구체적 합의금액은 일정기간 치료후 장해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내용상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사고를 입어 과실이 약 50-60-%정도 예상이 되어 만일 후유장해가 많이 예상이 안된다면 치료관계비용(성형수술비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 일체)이외에 다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합의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요?

답> 항목에는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포함),교통비등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 유념(소송판결액으로 산정이 안됨)하셔야합니다.

-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답> 당연히 가해자는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부친의 부상정도와 향후 영구장해가 남을지여부에 따라 합의금액이 달라집니다. 올리신 진단내용으로 보면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을 것이라 보이나, 연세를 감안 두부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라면 그냥 저희 아버지 보험에서 (치료비 + 합의금 모두) 처리 하는게 나은지요?

답> 앞 서 설명드렸듯이 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할 떄에는 무보험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무보험차보험사와 이뤄집니다.

- 진단서는 언제 끊는것이 좋은가요?

답> 두부에 출혈이 약물치로 치료가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발급을 하면 됩니다. 발급시기는 중요치 않습니다.(중상해가 아니기때문)

- 책임보험에선 진단주수가 아닌 진단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볼때는 진단주수가 중요한게 맞는가요?

답> 진단병명에 따라 부상급수가 정해지므로 주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책임보험에서 진단명이 둘 이상 나오면 각각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합쳐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높은 단계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

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부상상해등급표)을 참조하면 2개이상 부상병명으로 하위 3등급 내이면(예를들어 3급병명과 4,5,6급병명이 있으면 한등급높여 2급으로 인정/하위3등급 밖이면 에를 들어 3급 병명과 7급 또는 8급 이하 병명은 병급이 안됩니다.그러므로, 2개이상병명이라도 높은 등급인 3급으로 처리가됨)

- 그 외 중요한 체크해야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답>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추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이후 벌급받아보시고 과실이 많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치료비과실상계를 하면 보상이 크지않기떄문) 피해보상이라면 향후치료비용(성형수술비용 포함)을 최대한 보험사로부터 잘 받아내는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합의금

16.01.15

전복사고

16.01.14

수정 삭제

목 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윤앤리(법무법인태신)|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김남수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 010-9931-8808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태신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