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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16 20:26
조회수
1,202
제목

[부상사고] 복합 통증 증후군

피해자생년월일
197103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5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도로정차중인 차의 운전석으로 이동중 3차선 도로 3차선에서 인사 사고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수부,좌흉골,등의 염좌로 3주 입원후 미합의 퇴원 왼팔 전체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통원 치료및 검사 시행중 복합 통증 증후군 의증 진단 받았슴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초진 3주로 200만원

본문

질문1:복합 통증 진단은 의증 진단 이므로 보상해줄수 업다는게 보험사 주장 입니다,어찌 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국내에선 확진 진단이 쉽지안다던데 질문2 입원후 병원에서초진 진단 결과로(면목동 소재 기운찬 병원) 교통사고로는 수술이 업을시 3주 이상 입원이 안된다 하여 일단 퇴원 했는데 그이후에도 통증 땜에 업무는 복귀 못하고 통원 치료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새로운 진단이 발생 했는데도 휴업손실분은 지급 못 하겠다고 하네요.어찌 해야 할가요 질문3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중 당한 사고라 해고는 못시키고 인사이동으로(근거리 사업장 근무에서 원거리 사업장으로 인사발령(면목동에서 잠실) 무언의 압력 행사 중이며 시일 은 정해 지지 안았으나 빨리 출근 하라고 유선 재촉 중입니다 질문4 만약 복합 통증 증후군 확진시의 보상 절차나 금액은 얼마나 될가요? 미확진 시의 절차나 결과도 궁금 합니다? ps 수면 장애 로 인해 수면 유도제와 항우울증 처방 복용중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1:복합 통증 진단은 의증 진단 이므로 보상해줄수 없다는게 보험사 주장 입니다,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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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네,의증이란 말그자체 의심이 간다는 의미이며 확진이 아니어 복합통증증후군(CRPS)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국내 대학병원 중 CRPS를 전문으로하는 곳은 서울대를 비롯, 서울성모, 아주대 등 몇군데 없어 진단을 내리는 것과 검사 및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 치료병원 주치의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아 통증의학전문의를 찾아가 검사와 확진을 받은 이후라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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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입원후 병원에서초진 진단 결과로(면목동 소재 기운찬 병원) 교통사고로는 수술이 없을시 3주 이상 입원이 안된다 하여 일단 퇴원 했는데 그이후에도 통증 땜에 업무는 복귀 못하고 통원 치료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새로운 진단이 발생 했는데도 휴업손실분은 지급 못 하겠다고 하네요.어찌 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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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보험약관상의 휴업손실은 입원기간 동안은 전액 인정이 되나, 통원치료 기간중엔 반드시 인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안별로 인정여부를 논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은 보험사담당과 잘 협의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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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만약 복합 통증 증후군 확진시의 보상 절차나 금액은 얼마나 될가요? 미확진 시의 절차나 결과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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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CRPS 확진이 되고난 이후에 논의할 사안입니다. 확진이 된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외에 평생치료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용을 별도보상청구가능합니다. 확진이 안되면 단순염좌에 대한 보상으로 처리가됩니다. 떄로는 만성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장기간치료후 장해보상이 아닌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이외에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의 진단을로 후유장해 보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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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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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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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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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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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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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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