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적정보성금 제시안(민형사합의금)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망사고이기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형사합의외 민사합의도 함께 봐야합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와 보는 것이며, 민사합의는 회사에서 가입한 공제(또는 종합보험사)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

   그련데, 가해차량이 버스이고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한다면 개인과 달리 버스조합은 차량보험료(공제료)를 개별할인할증이 아닌 단체할증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사건에 따라서는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회사가 직접 개입하여 피해자와 단독협상을하여 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본 사고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예상하여 회사측에서 피해자에게 요구금액을 물어보는 것 역시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와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적정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

​

2. 최저보험금 피해자과실이 많아 과실상계후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시에도 자동차보험(공제)약관상에는 2천만원까지는 최저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어 가해자의 책임이 일부라도 있다면

    민사합의금액은 최소 2천만원까지 보장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의 형사합의금액을 감안하면 최소 민형사합의금액으로 3천만원이상 요청하셔도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

    결국, 회사측에서 직접합의를 진행한다면 버스회사와 민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되며, 공제(보험사)에 위임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운전자와는 형사합의를, 공제(보험사)와는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