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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 장해율 적정성판단 전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재건수술을 시행하고, 동요에 대한 KT2000검사상 약8-9mm로 평가되어 노동상실율 19%로 발급된 장해진단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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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도 향후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 시점에서 합의진행을 한다면 현 상태의 동요정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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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액 인정 2006년도 부터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한후 현재까지 사업영위를 하여왔고 매츌액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정상적으로 신고를히여 세법상 관계증빙자료에 의한 소득액이 2014년도 기준 3,800만원으로

    월평균수입을 기준하여 월 317만원으로 판단한 보헙사기준역시 인정에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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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예상판결액 산정시 경력별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경력을 감안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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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상책임한도와 추가손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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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상내용을 토대로 산정한 소예상판결액은 약 1억 3천만원내외가 되어 보상한도액 1억원은 배상책임보험을 수령한 후 초과부분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하고

   이에 가해자로 부터 적극적인 합의의사가 없다면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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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가급적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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