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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성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발생기전과 후유장해 자동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흔히 염좌[(Sprain): 인대가 늘어나거나 삔상태를 말함 ]의 진단을 받게되고 그 충격정도가 커 차도가 없거나 저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정밀검사인C.T(컴퓨터단층촬영)이나 M.R.I(자기공명촬영)를 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 흔히, 디스크병명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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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사고전 활동에 이상이 없고,치료받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척추가 사고로 인해 정밀검사상 기왕증이라 하여 퇴행성변화,후종인대골화증(OPLL),척추관협착증(Canal Stanosis),척추분리증등의 병명이 확인되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등으로 많은 보상에 분쟁이 야기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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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으나 상기 기왕병명은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병명으로 사고충격이 없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왕병명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져 손해액이 늘어난 경우엔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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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과 장해율판정을 둘러싼 해결방안인데 이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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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엔, 영구장해로 인정되었고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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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정밀검사로 인해 디스크병명이 일반화되고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의사들도 이병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여도와 한시장해로 평가되고

    언재부터인가는 아예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술시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상황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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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재판부에서도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 앞으로는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내지 장해보상 금청구는 어려워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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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는 고정술,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엔 기여도를 감안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고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예도 있으나,

    그이외의 용해수술이나 레이저수술등을 포함해 디스크환자는 거의 한시장해 3년이내에 기여도를 감안해 장해진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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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진행방향 제언 일단,진단서상 외상성디스크로 발급이 되었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말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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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추후 시술이나 수술적요법을 요할 상황이면 외상기여도에 따라 보헙사와 분쟁여지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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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실적 측면에서는 디스크병명은 환자에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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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소송의 실익이 없는 편 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이를 보시고 다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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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