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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장해판단 비구부(acetabulum)골절은 골반부위 고관절부 골절로 수술적요법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비수술적으로 일정기간고정 후 재활치료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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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초진 12주의 진단을 요하는 주요부위로 향후 무형성괴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 적극적인 치료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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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후유장해퍈단은 고관절부 강직정도(운동제한 범위)에 따라 징해평가를 하며,노동상실율 12%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시장해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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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간은 3-5년정도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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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 여부 올리신 글로는 급여소득자이신지, 사업소득자 이신지 구분이 안되며, 또한 업종과 소득확인여부에 따라 통계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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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제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액보다 적게 신고하더라도 신고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업종별,경력기간으로 통계소득(고용형태별 실태조사보고서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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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입증자료가 불비하면 일용노임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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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합의금 검토와 향후방향 고관절외 타부위는 후유장해대상이 안되며,구체적 피해보상액은 소득이 정해지고 예상장해율을 알 수 있다면 약관지급기준이나 소예상판결액산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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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만으로 구체적 산정액을 알 수는 없으며, 소득에 관련한 객관적 자료확인후 예상금액산정이 가능하므로 유선상담을 따로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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