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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2-19 21:15
조회수
901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에 대해..

피해자생년월일
1942.05.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운전자과실이라고 경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cctv확인)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어깨 탈골및 골절 (정확한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모친께서 버스에서 하차하시려다가 기사가 모친을 미처 확인못하고 급출발하여 차 밖으로 떨어지진 않았으나 버스내에서 완전 굴러서 현재 확인된 피해만 어깨골절및 탈골입니다. 좀더 큰병원으로 옮겨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은 권장하나 모친이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쪽에서 수술을 피할수 있는 가능한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100% 과실을 인정하였고 조사도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서 나와서 아주 성의없는, 버릇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몹시 불쾌하면서 보상에 대해서는 안되는 항목만 열거하고 가려고 해서 보호자인 저와 약간의 언쟁도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죄송합니다.... 요점은.... 왼쪽어깨뼈가 부서져서 통증이 너무 심하여 그로 인해 거의 숨쉬기도 고통스러워 하시고 오른쪽은 링거를 꽂았는데 혈관이 원래 가늘고 짧은 편이라 링거꼽기가 쉽지않아 어렵게 꽂은 상태로 오른쪽도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소변도 혼자 힘으로는 볼수가 없고 일어났다 앉았다 조차도 혼자 할수가 없는 상황인지라(어깨통증이 심해서) 식사는 더더욱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호자인 저는 두돌도 채 되지않은 아기가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 간병이 힘듭니다. 언니도 있지만 언니도 직장이 있어 일찍 퇴근해야 9~10시입니다. 그러니 간병인을 쓸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은 위자료에 포함해서 참작해달라는 말을 단칼에 안된다고 베어버리고 70세가 넘은 노인을 상대로 보험사기처럼 얘기를 하니 불쾌함과 억울함은 어디에 말을 해야 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후유장애가 어떤식으로든 남을것 같다는 의사 소견도 있고 치료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호자인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간단히 여쭤봐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조차 없는터라 구구절절 글이 길어지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긴 글 꼭 읽어보시고 성의있는 답변 꼭 바랍니다. 전화나 상담은 가능하신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처벌 사고경위가 개문발차에 의한 사고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예외조항에 해당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었어도 별도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모친의 부상정도가 최소 초진기간이 8주이상 예상이 되므로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간병비용과 보상청구범위 간병비(개호비)인정은 약관상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등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어, 모친과 같은 수술이후 일정기간동안 간병인 사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정상 인정을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은 경우엔 소송을 통해서 간병비용을 인정받는 것도 고려해 볼 실익이 있겠으나,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어 간병비용 인정은 곤란해 보입니다.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크게 두가지방식이 있습니다. 첫쨰는 약관지급기준방식이고, 다음은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입니다. 연세가 고령인 사례는 전자에 의한 청구방식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비롯, 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수익을 2년간 인정가능합니다.


3.향후 후유증보상청구와 종결시점 어깨에 심한 골절을 입은 관계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강직에 의한 운동장해가 남게됩니다. 합의진행시점은 수상후 6개얼이후 재활치료를 받은이후에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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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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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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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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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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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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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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